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업무처리 매뉴얼

2013. 12

관  세  청

	목 차

1. 정보공개의 개요 …………………………………………  3

2.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  5

3. 세부절차사항 ……………………………………………   6

4.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   7

5.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 12

6. 불복절차 …………………………………………………  12

7. 사전정보공개대상정보 …………………………………  13

8. 각종 관련 법령 …………………………………………  20

1. 정보공개의 개요

□ 국가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보공개제도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전문개정 2004.01.29 법률 제7127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정 1997.10.21 대통령령 제15498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개방법 및 수수료)

- 제정 1997.11.11 총리령 제659호

정보공개청구권자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본인 또는 그 대리인)

○ 법인 또는 단체(대표자의 명의)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청구 대상정보

○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 종이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 다른 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에 관한 정보

- 대북정보 수집․분석자료, 비밀외교협정문서,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위 사항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위 사항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가격 등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2.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1단계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또는 인터넷(info.egov.go.kr)으로 신청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2단계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 : 운영지원과 )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3단계	공개여부 결 정 (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10일(10일연장가능)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4단계	결정결과 통 지 (처리과)	○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5단계	공개실시 (처리과)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시청 및 사본 ‧ 복제물 ‧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공공기관 : 현금(수입인지‧증지 구입처 : 은행, 우체국, 민원실 등)

6단계	신청내역 정 리 (접수과)	○ 대장정리 및 처리결과 시스템에 등록

3. 세부절차사항

정보공개청구 접수 담당자

○『정보공개청구접수대장』 접수, 접수증 교부

※ 처리기한 : 10일(초일 산입, 공휴일 제외)

○『처리과』로 송부

처리과 담당자

○ 청구한 내용의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제11조 3항)

⇒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

⇒ 필요한 경우 제3자 의견 청취

- 공개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 『정보(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통지서』청구인에게 통지

※ 처리기한 10일(10일 연장가능, 별지 제3호 서식 공개결정 처리기한 연장통지서)

청구인

○ 결정통지서를 소지하고 본청 및 해당 세관방문

○ 수수료(수입인지)를 납부하고 청구한 정보내용 확인

처리과 담당자

○ 청구인 방문시 신분확인 후 수수료 징수

※ 수입인지를 정보공개청구서 혹은 공개한 정보에 첨부하여 수납 날인

○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방문시

- 『위임장』,『위임자 신분증 사본』 확인 후 정보공개

4. 정보비공개 세부기준

1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27조, 제28조)

○ 공판개정 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외 사용(통계법 제13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금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2	국익 관련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이동표, 직장 예비군 편성․운영자료

○ 각종 전시대비 비밀문서 및 각․국 실별로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    된 문서 및 각종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 기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통상마찰 등의 사안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정보

3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익 관련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밀수․부정무역 등의 위법행위 등의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

○ 세관위험시설․보호시설의 위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관세청 내부 통신망 및 보안정보시스템 구성현황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규범이나 사회통념상의 규칙이 유지되는 사항

4	재판 ․ 범죄 관련 정보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   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행정소송과 관련된 소장, 준비  서면 , 답변서

○ 공무원 등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현황

○ 관세․외환․무역․마약사범 등의 수사 시 피의자가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

○ 관세조사의 착수를 위한 사전 계획, 진행, 종결 등의 관련업무 및 밀수․부정무역     단속에 관한 정보로서 관세행정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 관세조사에 관한 내부지침 및 공개시 탈세, 밀수, 부정무역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

○ 범죄의 예방

-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성물질 등의 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수사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5	일반행정 운영 정보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 불시감사의 대상․시기․방법, 감사원 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의결내용(감사)

- 기업심사 등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 수출입 물품의 검사범위․방법․시기 등 관련문서(검사)

○ 시험관련 정보

- 관세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특채관련 내부정보(자격시험의

채점, 출제위원 명단, 면접위원 명단, 시험시행 내부정보 등)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관련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직원들의 인사관련 징계회의록, 징계의결내용 및 공무수행외의 인사관리에   사용되는 정보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기록)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6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민원인이 비공개 요청 및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인적사항(이름, 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 직업), 심신관련사항(건강상담표),  재산상황(납세증명서) 등

○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직원의 인적사항(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   병력사항, 재산사항 등

○ 직무수행을 위하여 개인의 관세사범 조사 및 관련 정보조회를 통해 획득한 개인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 단체, 개인의 영업상 비밀 관련 정보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수출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 징수 및 그 밖의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법인, 개인, 단체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세관공무원이 작성․생산한 법인 등의 정보로서 공개시   당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 설계단가표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5.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구성원칙

○ 구성

위원회	위 원	비고
위원장	차장
내부위원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정보공개책임관(운영지원과장)
외부위원	학계, 법조계, 산업계 또는 비영리단체 소속인사 3인

개최사유

○ 처리과에서 정보공개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비공개 처리에 따른 이의신청 및 불복청구

심의회 요건

○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6. 불복절차

이의신청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 부득이한 경우 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금지

7. 사전정보공개 대상정보

구분	정보명	공개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담당부서
대변인실	보도자료	보도자료	-	수시	대변인실
	보도해명자료	보도해명자료	-	수시	대변인실
	언론기고문	언론기고문	-	수시	대변인실
구분	정보명	공개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담당부서
운영 지원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청차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기1회		운영지원
	공용차량 현황	공용차량 현황	년1회		운영지원
	수의계약 현황	1천만원 이상	월1회		운영지원
	전화번호	기관전화번호부	-	수시	운영지원
구분	정보명	공개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담당부서
기획 조정관실	주요업무계획	업무추진계획	연1회	2월15일	창조기획
	국정과제	추진현황	-	수시	창조기획
	자체평가	평가보고서	연2회	7,12월20일	창조기획
	세출예산	주요사업비, 인건비, 사업비		1월	창조기획
	행사결과	각종 경진대회 결과		수시	창조기획
	정부업무평가	정부업무평가 항목별 결과		1월	창조기획
	정부3.0	정부3.0세부추진계획		1월	창조기획
	각종 법령 및 고시	고시	-	수시	규제법무
	행정소송 수행 결과	행정소송 확정 판결		수시	규제법무
	권리구제	관세청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심사청구결정		수시	규제법무
	행정쟁송 현황	행정쟁송일반현황 (제기,처리,인용,승소등)		수시	규제법무
	인사발령	전출입, 파견에 관한 사항	-	수시	인사관리
	직제 및 직제시행 규칙 개정 내용	관세청조직및정원변동사항	-	수시	인사관리
	인사제도 운영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등 개정 내용	-	수시	인사관리
구분	정보명	공개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담당부서
감사관	감사계획	연간 자체감사 계획서	연1회		감사담당
	감사결과	감사결과 보고서	수시		감사담당
구분	정보명	공개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담당부서
통관지원국	통관정보(수입화물진행정보)	입항에서반출까지통관 진행과정 정보	-	실시간 조회	수출입물류
	HS 품목분류검색	물품내역	-	수시	분류원
	HS 품목분류별 목록조회	물품내역	-	수시	분류원
	등록업체	업체내역	-	수시	통관기획
	수출입화물 통계정보	통계	-	수시	수출입물류
	보세운송정보	물품내역	-	수시	수출입물류
	입출항하선(기) 적재정보	물품내역	-	수시	수출입물류
	여행자통관분야 고시등 규정개정	개정내역	-	수시	특수통관
	간이통관분야고시 등 법령개정	개정내역	-	수시	특수통관
	남북출입차량 고시재정	개정내역	-	수시	통관기획
	월별 수출입동향	월별 수출입동향	월1회		통관기획
	농수축산물 수입가격동향	농수축산물 수입가격동향	월1회		통관기획
	이사화물 통관 정보	이사화물 통관절차, 이사화물 자동차 예상세액조회, 이사자 자가판정 등 안내		수시	특수통관
	특급탁송물품 통관 정보	특송물품 수입통관절차 및 목록통관 제도 안내		수시	특수통관
	간이통관절차	간이통관절차 적용물품,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등 안내		수시	특수통관
	유통이력관리고시 개정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 안내		수시	통관기획
	일시수출입 차량 통관 규정	일시수출입하는 차량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 안내		수시	특수통관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 수출입통관 규정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 안내		수시	특수통관
	무역경기확산지수	수출입물품의 품목별 수출입 금액의 증가 또는 감소를 수치로 표시하여 전체 수출입(액)의 동향을 미리 예측하는 지수로 민관의 무역정책 수립 및 전략 수립 지원	월1회		통관기획
	무역경기순환시계	수출・입품목(산업)별무역경기의순환적인움직임을시각적으로한눈에쉽게파악	월1회		통관기획
	그림으로보는 수출입통계	연도별, 품목별,국가별 통계를 그림과 도표를 활용하여 일반인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책자 발간	년1회		통관기획
	수출입물류report	관세행정Focus,수출입물류동향(정책,업계,기술),수출입물류통계,주요국가의품목별수출입현황	분기1회		수출입물류
	민원상담사례	민원상담사례		수시	통관기획
	질의회신사례	질의회신사례		수시	통관기획
구분	정보명	공개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담당부서
심사정책국	관세 등 징수실적	세종별 통계	분기	1, 4, 7, 10월 25일	세원심사
	체납현황	연도별현황	분기	-	세원심사
	사후납부현황	사후납부현황	분기	-	세원심사
	사후관리업무	사후관리통계	분기	-	세원심사
	관세환급	환급실적(연도, 환급방법별)	분기	1, 4, 7, 10월 25일	세원심사
	관세환급금 지급은행 현황	지급은행 현황	-	수시	세원심사
	자율소요량 적용방법 및 예시	사례 응답자료	-	수시	세원심사
	간이정액환급률표	HSK10단위별간이정액 환급액	연1회	1월 25일	세원심사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변동내역	-	수시	세원심사
	예산성과금	지급내역	연1회(기존 : 연2회	지급후	심사정책
	기업심사관련 법령개정(수정_기존 : 기획심사관련 법령개정)	개정내역	-	수시	법인심사
	평가관련 유권해석	유권해석 사례	-	수시	분류원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	동 기준비율표	-	수시	분류원
	관세평가관련 고시개정	개정내용	개정시	수시	분류원
	덤핑방지 부과지시	지시내용	-	수시	세원심사
	종합심사 관련 법령개정	개정내용	개정시	수시	심사정책
	종합심사 관련 자율심사 메뉴얼	메뉴얼	개정시	수시	심사정책
	관세품목분류위원회(관세청결정사항및품목분류)-품목분류실무위원회결정사항및품목분류(1개항목)정보명오류수정	품명, 물품설명, 결정세번		수시	세원심사
	관세율(1개 항목)	년도별 관세율		수시	세원심사
	AEO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신규공인업체명단과 기존업체제공인명단		수시	심사정책
	고객지원센터 질의응답 사례	고객지원센터질의응답 사례		수시	세원심사
	고액체납자 명단	고액체납자 명단		수시	세원심사
	AEO공인업체 명단	AEO 공인받은 기업 명단		수시	심사정책
	AEO MRA 현황	MRA 체결국/협상국		수시	심사정책
	수입농수산물 담보기준가격	담보기준가격 변동내역		개정시	세원심사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품목번호, 품명		개정시	세원심사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품목번호, 품명		수시	세원심사
	품목분류협의회(관세평가분류원 결정사항 및 품목분류)	품명, 물품설명, 결정세번		수시	세원심사
	HS분류의견서	물품설명, HS번호		수시	세원심사
	원산지표시 위반사례	원산지표시의적정한방법및품목별원산지표시위반사례		수시	기획심사
	원산지표시 협력기관	원산지표시관련협력기관(생산자단체등)현황:기관명,연락처등		수시	기획심사
	주간환율	과세환율, 수출환율		수시	법인심사
	비고시환율	과세환율, 수출환율		수시	법인심사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사항	관세평가협의회 결정문		수시	법인심사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별 통관고유부호		수시	법인심사
	해외거래처부호	해외거래처부호, 국가, 주소		수시	법인심사
구분	정보명	공개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담당부서
조사감시국	명예세관원 활동	활동실적(사례)	-	수시	조사총괄
	수요급증시기 밀수집중단속 계획	단속목적.기간	-	수시	조사총괄
	가짜상품 식별요령	식별요령	-	수시	조사총괄
	불법외환거래검거실적	통계	월1회	익월15일	외환조사
	마약 검거실적	월별.연간 통계	월1회	익월15일	국제조사
	마약탐지견 운영	탐지견종류, 탐지견센터연혁	-	수시	국제조사
	장비도입 예산	사업별 예산내역	-	수시	조사총괄
	감시장비 도입	구매제안요청서	-	수시	국경감시
	항만감시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용역제안요청서	-	수시	국경감시
	관세사범 단속 통계	관세사범 유평별 통계/품복별 통계/적출국별 통계	월1회		조사총괄
	지식재산권사범 단속 통계	지식재산권사범 유형별 통계/품목별 통계/적출국별 통계	월1회		조사총괄
	대외무역사범 단속 통계	대외무역사범별 통계/품목별 통계/적축국별 통계	월1회		조사총괄
구분	정보명	공개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담당부서
정보협력국	정보화 예산	정보화사업 예산	연1회	1월25일	정보기획
	정보시스템 개발	용역 및 감리 제안요청서	-	수시	정보기획
	민원업무 전산화	민원업무처리절차, 시스템개발일정	-	수시	정보기획
	외국세관과의협력회의	회의자료	-	수시	국제협력
	해외통관정보	해외통관편람등	-	수시	국제협력
	국제기구(WCO,WTO, APEC,ASEM, OECD 등) 자료	협약, 논의동향, 국제기구제출자료,해외관세뉴스 등	-	수시	교역협력
	국외여행 결과보고서	국외여행 결과보고서		수시	국제협력
	개도국 세관 직원연수 실적	나라별 세관직원연수 참가인원통계	반기		교역협력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UNI-PASS 해외수출현황	반기		정보기획
	개도국 BRP 추진현황	개도국 BRP 추진현황	반기		정보기획
	EA 성숙도	관세청의 정보자원관리 성숙도 현황		12월	정보기획
	정보시스템 상담현황	전자통관시스템 상담 분야별 통계	반기		정보관리
	정보시스템 상담현황	전자통관시스템 자주하는 질문(FAQ)	반기		정보관리
	국제기구 파견 현황	WCO, UN 등 국제기구 파견관 현황	반기		교역협력
	관세 관련 국제협약 가입 현황	관세 업무와 관련한 WCO WTO 등 국제협약 가입 현황	반기		교역협력
	WCO 인증 전문가 현황	WCO 인증 전문가 선발 절차 및 분야별 현황	반기		교역협력
	세관상호지원협정 현황	외국 관세당국과의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현황	반기		국제협력
	관세관 파견 현황	해외 주재 관세관 파견 현황	반기		국제협력
구분	정보명	공개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담당부서
FTA	원산지 기준(PSR)	협정별 원산지 결제기준		수시	FTA집행
	FTA 수입시 세율	수입물품의 협정 및 세율		수시	FTA집행
	FTA 수출시 세율	수출물품의 협정 및 세율		수시	FTA집행
	원산지증명서 발급/서식	협정별 C/O 서식		수시	FTA집행
	수출입기업의 비지니스모델	협정별산업별 FTA활용 모델자료		수시	FTA집행
	FTA경진대회사례	수출업체 FTA활용 성공사례		수시	FTA집행
	FTA상설교육센터교육일정	본분세관별 FTA상설교육센터운영일정		수시	FTA집행
	EU인증수출자번호 체계	EU회원국가별 인증수출자번호체계		수시	FTA집행
	FTA 무역통계	기간별품목별수출입건수 및금액,무역수지		매월	FTA집행
	FTA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FTA원스톱지원센터 담당자현황		수시	FTA집행
	한-미 FTA활용매뉴얼	수출입물품FTA특혜적용 절차		수시	FTA집행
	FTA 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	각협정별수량별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 목록		수시	FTA집행
	해외 FTA활용애로 해결사례	해외FTA활용애로 해걸 사례집		수시	FTA협력
	원산지검증가이드라인	수출입기업의원산지 증빙서류보관가이드라인		수시	원산지지원

8. 각종 관련 법령

법    령    명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공개방법 및 수수료)

○ 관세행정정보공개확대를위한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