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응  답  자  료

[제1-2조(용어의 정의)]

문1) 손모량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위?

답) 환급특례법 기본통칙제2-0..1(손모량의 범위)에서

손모량이란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으로 소요량에 포함되나 다음의 경우와 같이 정상적인 생산과정이 아닌 부분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은 손모량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소요량의 산정시 원재료의 사용량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ㅇ 천재지변, 화재등 재해에 의하여 손실 또는 망실된 원재료

ㅇ 정상적인 생산과정이 아닌 부분에서의 원재료의 손실량

- 원재료의 자체불량에 의한 손실량

- 운반 및 보관 등의 관리소홀로 인한 손실량

- 기계의 고장등에 의한 손실량

- 작업중의 부주의 및 과실에 의한 손실량

문2) 저희 회사는 의류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간단하게 옷본에 의한 직물의 면적을 단위설계소요량으로 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데 옷본도 제조사양서입니까?

답) 옷본에 의하여 의류가 생산된다면 옷본도 제조사양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문3) 원재료별 환산량이란 무엇입니까?

답)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실량으로서  다음 공식과 같습니다.

ㅇ 원재료별 환산량 = 원재료별 단위실량 × 수출물량

문4) 부산물이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요.

답) 부산물이란 수출물품을 생산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인데, 철판에서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철판의 모형을 자르고 남은 철판 조각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를 폐기처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모두 부산물에 해당되며, 해당 부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드는 운반 및 처리비용은 부산물 가격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문5) 자율소요량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 ① 환급신청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②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소요량을

③ 관세청장이 정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산정하여

④ 환급신청전까지

⑤ 환급신청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소요량을 말합니다.

문6) 이 고시의 단위소요량은 시·도지사 등이 책정했던 단위소요량과 어떻게 다른지요?

답) 이 고시의 단위소요량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산정한 소요량을 말하며  시·도지사의 단위소요량은 종전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단위소요량을 확인하여 책정한 소요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7) 수출물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한 부산물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폐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산물로서 공제비율을 계산하여야 합니까?

답) 아무리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부산물이라 하여도 관리비용등의 과다로 폐기 또는 멸각한 경우에는 부산물 공제비율을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경제적인 가치가 없어 폐기 또는 멸각시킨다고 하여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시 부산물에 대한 공제를 하지 않았는데, 환급후 해당 부산물을 판매하는등 경제적인 재화로 활용한 경우에는 해당 부산물공제비율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자진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징이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2-1조(단위실량 산정방법)]

문8) 단위실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 단위실량은 수출물품(견본)을 분해하여 실측하거나,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설계도면상의 원재료의 실면적 또는 부품내역서상의 실량등을 말합니다.

♠ (예) TV 20"를 분해한 경우 TX-100 IC가 2개가 실측되거나, 설계도면상에 TX-100 IC가 2개라면 TV 20"에 대한 TX-100 IC의 단위실량은 2개임

문9) 단위실량과 단위설계소요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단위실량은 수출품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수나 량의 실량을 말하며 즉, 손모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위설계소요량은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합친 량으로서 손모량이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제2-2조(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문10) 화학적으로 원재료가 통합되어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제조사양서상의 소요원재료는 단위실량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통합되는 원재료인 경우 해당 제품의 부품명세서상에 기록된 원재료(단위실량과 손모량이 구분가능한 경우)는 단위실량으로 볼 수 있으나,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원재료는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단위실량이 아니라 손모량이 포함된 단위설계소요량입니다.

문11) 단위설계소요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 단위설계소요량은 제조사양서상의 원재료중 환급을 받고자 하는 원재    료의 종류별 양으로 산정합니다.

♠ (예) 브라우스를 생산하는 경우 제조사양서상에 브라우스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인 면직물이 3YD 소요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이를 단위설계소요량으로 산정함.

문12) 제조사양서에 단위실량으로 기재된 원재료도 있고, 손모량이 포함된 단위소요량으로 기재된 원재료도 있는 경우 제조사양서에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단위실량으로 볼 수 있나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단위설계소요량입니다.

[제2-3조(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산정방법)]

문13) 수출건별등총소요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 수출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출(국내거래에 의한 매매)계약서를 총칭하여 □수출건별등□이라 하였으며, 수출건별등의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합니다.

♠ (예) 수출계약서에 의하여 우리나라 갑상사가 미국의 A기업에 신    발 100켤레를 생산하여 수출한 경우, 당해 수출건의 물량(신발       100켤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출용원재료인 가죽 10YD를 사     용하였다면 신발 100켤레에 대한 수출건별등 총소요량은 가죽       10YD이다. 즉 당해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소요량임.

문14) 우리나라에 있는 갑회사(수출건별총소요량에 의하여 소요량계산을 하는 업체)가 미국에 있는 M사에 신발 100켤레를 $10,000에 수출하기로 계약을 하고 당해 제품을 생산하면서 가죽 15YD가 소요되었는데 이중 가죽 1YD는 원재료 자체의 불량이었고 가죽 4YD는 제조과정중 작업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수출할 수 없는 불량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었다. 이 경우, 수출계약한 신발중 먼저 50켤레를 M사에 수출하고자 수출신고수리한 경우 해당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수출건별총소요량은?

답) 신발 100켤레에 대한 소요량은

총사용량(15YD) - 1YD(원재료 불량은 소요량에서 제외)- 4YD(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은 소요량에서 제외) = 10YD입니다.

따라서 신발 50켤레에 대한 소요량은 10YD ÷ 2 = 5YD입니다

[제2-4조(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문15)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하거나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에 따라 소요량 산정방법이 구분됩니다.

ㅇ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물리적 결합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일정기간 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                                           × 단위실량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환산량

♠ (예) □98. 7. 1 ∼12. 31 의 6월동안 생산된 제품(A)이 500개, 원재료 a1:1200개, a2:2100개가 소요되고 단위실량이 a1:2개, a2:4개인 경우,

- a1의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은 {1200÷(2×500)}×2=2.4개,

- a2의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은 {2100÷(4×500)}×4=4.2개

ㅇ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 통합되는 경우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일정기간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

일정기간동안 생산된 제품 총량

♠(예) □98. 7. 1 ∼12. 31 의 6월동안 생산된 제품(A)이 500개,  원재료 a1:1200kg, a2:2100kg 소요됨.(화학적인 결합으로 단위실량은 알 수 없음)

- a1의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은 1200 ÷ 500 = 2.4kg,

- a2의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은 2100 ÷ 500 = 4.2kg

문16) □98.7.1∼□98.12.31 까지 6개월동안 제품 A를 500개 생산하면서 원재료로 a가 1,200개, b가 2,100개가 소요되었는데,  제품 A 의 단위실량은 원재료 a가 2개, b가 4개이면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다만, 해당 기간에 소요원재료인 a 100개가 원재료 불량으로 확인)

답)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일정기간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                                             × 단위실량

일정기간동안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

a의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1,200-100)÷(2×500)×2 = 2.2개

b의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2,100÷(4×500)×4 = 4.2개 이다

문17)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1월, 2월, 4월(3월은 생산하지 않음)의 자료가 있는 경우 어떻게 소요량을 산정 해야 합니까?

답) 소요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된 경우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고시 제2-4조),  일정기간(6월 이내)동안 업체가 자율적으로 소요량산정대상기간과 적용기간을 정하여 소요량을 산정한 후 환급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4월(4개월)을 산정대상기간으로 하여 5월~8월까지의 수출신고수리분에 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2-5조(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문18)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은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과 같이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하거나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에 따라 소요량 산정방법이 구분됩니다. 다만, 산정대상기간은 업체의 1회계년도 기간이고, 결산보고서 및 생산수율 및 원단위보고서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합니다.

ㅇ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물리적 결합을 하는 경우

1회계년도별 단위소요량

1회계년도 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                                           × 단위실량

1회계년도 동안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환산량

♠(예) 1회계년도 동안 생산된 제품(A)이 500개,  원재료 a1:1200개, a2:2100개 소요되고 단위실량이 a1:2개, a2:4개인 경우,

- a1의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은 {1200÷(2×500)}×2=2.4개,

- a2의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은 {2100÷(4×500)}×4=4.2개

ㅇ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 통합되는 경우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1회계년도 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

1회계년도 동안 생산된 제품 총량

♠ (예) 1회계년도동안 생산된 제품(A)이 500개, 원재료a1:1200kg, a2:2100kg 소요됨.(소요원재료기 화학적인 결합됨으로 단위실량은 알 수 없음)

- a1의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은 1200 ÷ 500 = 2.4kg,

- a2의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은 2100 ÷ 500 = 4.2kg

[제2-6조(위탁건별 총소요량 산정방법)]

문19) 위탁건별총소요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 수출물품의 생산을 위탁한 업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을 수탁한 업체에 공급한 원재료중 수탁업체가 당해 위탁생산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합니다.

♠ (예) 갑상사가 을상사에 수출물품인 신발 100켤레를 위탁생산하기로 하고 위탁가공계약서에 의하여 갑상사가 을상사에 가죽 10YD를 공급한 경우, 위탁건별총소요량은 가죽 10YD이다. 다만, 을상사가 신발생산하는데 원재료가 부족하여 갑상사가 추가로 가죽을 1YD 공급했다면 위탁건별총소요량은 11YD이고, 신발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죽이  1YD가 남아 을상사가 갑상사에 반품하였다면 위탁건별총소요량은 9YD가 됨.

문20) 갑회사가 수출용 신발 100켤레를 을회사에게 위탁생산을 의뢰하면서 ① 가죽 10YD를 공급한 경우와  ② 을회사가 신발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부족하여 갑회사가 1YD를 추가로 공급한 경우 또는 ③ 을회사가 신발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1YD가 남아 갑회사에 반납한 경우에 각 경우별로 위탁건별 총소요량은?

답) ① 가죽 10YD를 공급하고 추가공급 또는 반납이 없이 전량사용한 경우의 위탁건별총소요량은 10YD(위탁가공후 남은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공급 또는 반납하여야함)

② 가죽 10YD를 공급하고 추가로  1YD를 공급한 경우의 위탁건별총소         요량은 11YD

③ 가죽 10YD를 공급하고 1YD를 반납받은 경우의 위탁건별총소요량은         9YD임

문21)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의 경우 위탁업체가 수탁업체에 공급하는 원자재 전량을 조건없이 소요량으로 인정하는지요?

답) 위탁업체와 수탁업체간에 임가공비를 공급 원재료의 비용으로 상계하는등 소요량을 부정관리하지 않는다면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손모량중 불량품에 대한 것은 제외하는 등 소요량 산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2-7조(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

문22) 저희 회사는 자율소요량에 의하여 소요량은 산정하려고 합니다.  소요량 산정방법은 6가지 방법중 아무거나 선택이 가능한지요?

답) 업체에서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6가지 소요량 산정방법중 임의로 1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자율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수·축·임산물등은 수출건별(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만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하고, 또한 시제품등은 1회계년도(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연산품은 소요량계산의 특수성등에 의하여 1회계년도(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만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은 매월 1회이상 또는 년간 6월이상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한하도록 하는 등 일부의 경우에 산정방법의 선택을 제한하였습니다.

문23) 시제품 생산단계로 손모율이 불안정하다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답) 시제품 생산단계라는 것은

① 신제품의 시장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생산하는 경우,

② 시험실에서 또는 생산설비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고 일부 생산하는      경우

③ 기타 생산초기단계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경우등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문24) 저희 회사는 면 브라우스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A회사에는 면직물 제단을, B회사에는 봉재를, C회사에는 지퍼 부착을 위탁하고 저희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단추와 라벨부착만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자율소요량 6가지 산정방법중 선택이 불가능한 산정방법은 어떠한 것입니까?

답) 1회계년도,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산정방법입니다.

문25)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매월 1회이상 또는 년간 6월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한한다고 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저희 회사는 노사분규등으로 년간 5월동안만 생산활동을 하였는데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나요?

답) 1회계년도 소요량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소요량이므로 그만큼 소요량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1회이상 또는 년간 6월이상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업체는 소요량이 불안정하므로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 노사분규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생산활동을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하였기 때문에 위 회사의 경우는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을 산정하여 소요량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문26) 산정대상기간이 동일한 경우, HS 10단위가 같은 동종의 수출물품은 한가지 소요량 산정방법만으로 소요량을 산정해야 하나요?

답) 그렇습니다. 다만,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문27) 저희는 99.1.1일 이후 수출신고수리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자율소요량인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환급을 받을 계획입니다. 99.1.10일경 신제품이 출시될 것인데 해당 신제품에 대하여는 자율소요량 산정방법중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나요?

답) 99.1.10경 출시되는 신제품에 대하여는 자율소요량 산정방법중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수출건별총소요량, 위탁건별총소요량등으로 당해 물품의 실제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으나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또는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2-8조(소요량 산정방법등의 신고)]

문28) 기납증 발급업체입니다. 자율소요량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언제 소요량 산정방법 등을 신고해야 하나요?

답) 기납증 발급시의 소요량산정도 환급소요량 산정과 동일하므로 기납증 발급업체도 환급업체와 동일하게 자율소요량산정방법을 신고하여야 하며. 산정방법의 신고는 이 고시 제2-8조제1항에 의거 기납증 발급신청 전에 소요량산정방법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문29) 소요량산정방법 신고시 산정방법신고서에 표시된 원재료 및 제품 수불대장, 소요량계산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 소요량산정방법 신고시 첨부서류는 소요량산정방법등 신고서(이 고시 별지1호서식)에 신고내용을 기재하고 수출물품의 제조공정도 및 공정설명서만 첨부하시면 됩니다.(관리서류는 업체에서 자체관리하는 서류임)

문30) 갑회사가 수출물품 A에 대하여 일정기간별(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다고 신고하고, 신고한 방법으로 소요량을 계산하지 않고 단위실량에 의해 소요량계산을 할 수 있나요?

답) 일정기간별(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 산정을 한다고 신고하고 일정기간별(1회계년도)단위소요량보다 소요량이 적은 단위실량에 의한 소요량으로 소요량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에 의하여 소요량관리를 한다고 신고하고 소요량이 많은 일정기간별(1회계년도) 단위소요량에 의한 소요량을 산정하다면 과다소요량으로 추징 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31) 소요량산정방법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답) 표준소요량을 적용할수 있는 99.12.31까지의 수출신고수리분, 소요량계산서가 필요없는 원상태 수출물품의 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소요량산정방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99.12.31까지의 수출신고수리분이라도 자율소요량을 적용할 경우나, 간이정액업체중에서도 간이정액환급률표가 고시되지 않은 품목의 개별환급 신청시에는 환급신청전에 소요량산정방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문32) 수출건별총소요량은 매 수출건별로 산정대상기간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나요?

답) 수출건별총소요량산정방법 이용시에도 HS10단위가 같은 동종물품에 대해 계속적인 이용을 원하는 경우, 산정대상기간 시작일과 적용기일의 시작일을 신고하고 이후 계속 적용의사를 표시하여 산정방법신고는 한번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출물품의 소요량계산은 수출건별로 산정기간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문33)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을 계속하여 적용하려고 하는데 동일물품에 대하여 다른 내용이 변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바뀔 때마다 소요량산정방법등을 신고해야 하는지요?

답) 모든 신고내용의 변경이 없고 계속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을 적용하는 경우에 매번 산정대상기간과 적용기간이 동일하므로 이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인 경우에는 적용기간이후의 소요량산정방법을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34) 전자업체인 경우 ITEM이 800개 이상이나 되어 제품별 원재료의 종류별 손모율을 산정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 자율소요량 산정방법에는 6가지 방법이 있으며, 간단하게 단위실량이나 단위설계소요량등에 의하여 소요량계산을 하는 방법부터 가장 복잡하게 수출건별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대부분의 원재료는 단위설계소요량등에 의하여 관리가 가  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꼭 손모량을 받아야 할 소요원재료가 있다면 세관에 소요량산정방법등 신고시 수출건별총소요량이나 1회계년도(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신고하고 해당 소요원재료에 대하여 신고한 소요량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고 기타의 원재료에 대하여는 단위실량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문34) 우리회사는 동종의 다양한 규격의 수출물품을 생산합니다. 자율소요량에 의하여 소요량계산을 하려면 수출물품 건별로 환급신청전에 소요량 산정방법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HS10단위별로 동종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대표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소요량 산정방법을 신고하면 HS10단위가 동일한 수출물품은 소요량 산정방법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문35) 소요량 산정방법등의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는 상당히 복잡하고 그 양이 많으며, 이들 자료에는 우리 회사의 KNOW-HOW가 포함되어 외부에 자료노출이 곤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료를 소요량 산정방법등 신고시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세관에서 소요량 산정방법등의 신고를 제출받는 이유는 환급업체가 소요량을 자율관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환급금 심사시 심사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심사(조사)방법에 대한 사전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요량 산정방법등 신고시 제출하는 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는 해당 수출물품의 일반적인 제조공정도 및 설명서면 됩니다.

그러나 환급금심사시에는 수출물품별로 소요원재료의 명세서와 그 수량을 나타내는 제조사양서와 정밀한 작업공정도를 비치하고 세관직원이 소요량의 적정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2-9조(소요량의 적용기간)]

문36) HS 10단위가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 산정대상기간이 동일하면 동일한 산정방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 그렇습니다. 다만, 일정기간별(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을 산정하는 경우에 소요원재료중 손모량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위실량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문37) 98.7.15 ∼ 98.11.25일까지 수출물품을 생산하고 산정한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언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의 소요량계산에 적용할 수 있나요?

답)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월 단위입니다. 즉 1월에서 6월의 범위내에서 산정대상기간 월의 초일부터 산정대상기간 월의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산정대상기간을 98.7.1 ~ 98.11.30으로 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8.12.1 ~ 99.4.30까지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의 소요량계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문38)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을 적용하다가 다른 산정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답)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고시의 소요량산정방법, 선택제한, 적용기간등이 적합해야 합니다.

문39)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이나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겠다고 신고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신고한 수출물품의 적용기간 동안에 다른 소요량 산정방법에 의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그럴수 없습니다.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이나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겠다고 신고한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적용기간 동안에는 소요량 산정방법변경이 안됩니다. 다만,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또는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단위실량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40)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으로 소요량 산정방법을 신고하고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적용기간 중에, 수출되는 물품과 동종이며 HS10단위가 동일한 물품이 위탁생산되는 경우 위탁생산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어떤 소요량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답)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단위실량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41)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인 경우는 일정기간(1~6월)동안 월단위의 원료수불대장 및 제품수불대장등 소요량계산 관련자료가 있어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산정대상기간에 산정한 소요량을 산정대상기간에 해당되는 기간동안 수출물품의 적용기간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1월	1월		2월	2월		3월	3월
산정대상기간	적용기간		산정대상기간			산정대상기간	적용기간

4월	4월		5월	5월		6월	6월
산정대상기간	적용기간		산정대상기간			산정대상기간	적용기간

또한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인 경우 산정대상기간은 전년도 1회계년도 기간동안이며, 적용기간은 1회계년도 말일이후 3월이 지난월 다음의 초일부터 1년간 수출신고수리되거나 국내공급물품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회계기간이 97. 1. 1 ~ 97. 12. 31인 경우

98. 1. 1   98. 3. 31

1차년도	산정대상기간	산정기간	적용기간

97. 1. 1       97. 12. 31   98. 4. 1          99. 3. 31

99. 1. 1   99. 3. 31

2차년도		산정정대상기간	산정기간	적용기간

98. 1. 1           98. 12. 31   99. 4. 1         2000. 3. 31

·산정대상기간동안 적어도 매월 1회이상 또는 회계년도중 6개월이상 생산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노사분규등의 사유로 생산가동이 중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예를 들면 1회계년도의 산정대상기간(97. 1. 1∼97. 12. 31)동안 생산활동이 없는 월이 1월이상 있고, 6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생산활동을 한 경우에는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산정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며,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산정방법이외의 5가지 소요량산정방법중 업체가 1가지를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문42) 우리회사에서는 97.7.2, 98.5.3, 98.7.1일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자율소요량에 의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소요량산정방법등은 언제 신고하여야 하며, 산정대상기간과 적용기간은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나요?

답) 소요량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고시의 적용일은 97.7.1이후 수출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는데 소요량 산정방법은 3건에 대한 관세환급신청전에 세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산정대상기간 및 적용기간은 소요량 산정방법별로 다양한데

- 단위실량 산정방법,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에 대한 산정대상기간은 없으며,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 시점부터 계속하여 소요량계산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기재할 필요없음.

- 수출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은 당해물품을   생산한 기간동안이 산정대상기간이며, 그에 대한 적용도 해당 건에 한   함.

-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경우 산정대상기간과 그 적용기간은 문41)항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43)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1월∼6월 범위내에서 월단위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 종전부터 생산하여 왔던 제품 A를 98. 8. 30∼98. 10. 1.까지 3개월(33일간 생산, 98. 8. 1∼8. 29 및 98. 10. 2∼10. 31 동안은 제품생산을 하지 않음)동안 생산한 경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대상기간을 98. 8. 1∼98. 10. 31로 인정하여 98. 11. 1∼99. 1. 31까지 수출한 물품의 소요량계산에 적용할 수 있나요?

답)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월단위로 산정하므로 실제 생산은 33일간이라도 산정대상기간에 해당하는 초월부터 말월까지의 기간 동안을 일정기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문44)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산정방법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98. 3. 2부터 98. 5.20까지 원료투입 및 제품생산을 하고 98년 6, 7, 8월에는 가동이 중단되어 제품생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요량산정대상기간을  98년 3월부터 98년 8월까지의 6개월로 하여 98년 9월부터 99년 2월말까지 수출신고수리한 물품에 적용하여 환급이 가능한 지요?

98.3   4     5     6     7     8    98.9   10    11   12    99.1  99.2

			생산중단
산정대상기간				적용 기간

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문 내용과 같은 경우는 98.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을 산정대상기간으로 하여 일정기간별소요량을 산정하고, 해당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을 98. 6. 1∼8. 31까지 수출신고수리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공급된 수출물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문과 같이 98. 3. 1∼5. 31의 일정기간동안 산정한 소요량을 98. 3. 1∼98. 8. 31의 일정기간동안 산정한 소요량으로 하여 98. 9. 1∼ 99. 2. 28까지 수출신고수리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공급된 수출물품의 소요량계산에 적용하였다면, 이는 자율소요량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해당 환급금 및 가산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문45) 저희 회사는 제품(A)에 대하여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으로 소요량을 산정하기로 하고 98. 5. 1∼98. 7. 31까지를 산정대상기간으로 하여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을 산정하고, 98. 8. 1∼98. 10. 1까지 수출신고수리된 10건의 수출신고필증중 9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을 적용하여 환급을 받았으나 나머지 1건에 대한 환급은 누락하였습니다.

누락된 1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을 적용하지 않고 수출건별총소요량으로 소요량계산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누락하여 환급을 받지 않은 수출신고수리건도 일정기간(98. 5. 1∼98. 7. 31)별단위소요량으로 소요량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위실량으로 소요량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문46) 갑회사가 생산하는 TV에 대하여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소요량산정방법등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동회사가 생산하는 TV 20"에는 IC 규격 TX15이 10개 부착되어 있습니다. TV 20" 100대를 생산하면서 소요원재료인 IC 규격 TX15이 1,050개가 실제로 소요된 것을 확인 했을 때, 1,050개로 소요량계산을 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소요량은 세관에 신고한 소요량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고 계산하여야 하므로, 귀사는 실제 1,050개가 소요됐다고 하여도 소요량계산은 1,000개이며 50개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47) 물건이 팔리지 않아 99년중 2, 3월 2달동안 생산하지 않은 경우 99년 자료를 이용해서 1회계년도 소요량산정방법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답) 2달동안만 가동하지 않고 나머지 10개월을 가동했다면 전제조건인 매월 1회이상 또는 6개월이상 제품을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문48) 저희는 A, B, C, D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직전 회계년도(98.1.1~12.31)말인 11월에 신제품 P를 개발하여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신제품 P에 대하여도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답)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와 같이 시제품 생산단계인 경우에는 제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물품에 대한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수출건별총소요량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을 적용하려면 다음 회계연도 (99. 1. 1∼99. 12. 31)에 매월 1회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계속 생산활동을 한 경우에 신제품 P에 대한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을 산정하여 2000. 4. 1일 이후 수출신고수리되는 물품의 소요량계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문49) 수출계약건은 1건인데 수출신고수리는 2건 이상 분리된 경우에는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 물론입니다. 수출건별등 총소요량은 수출신고필증, 기납증 또는 수출계약서(수출건등)상의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문50)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1회계년도 단위소요량)이 산정되지 않은 소요원재료에 대해서는 단위실량으로 소요량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답) 일정기간 또는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산정대상기간동안에는 소요되지 않은 원재료가 적용기간동안에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소요된 경우 해당원재료의 일정기간별(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을 산정 할 수 없으므로, 해당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원재료에 대한 단위실량으로 소요량을 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51) 위탁건별 총소요량 산정방법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속적으로 위탁가공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한 번(한 건)의 위탁건별 총소요량을 다른 건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답) 위탁건별 총소요량은 해당 건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다른 위탁 건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문52) 제품이 단위실량을 알 수 있는 원재료와 화학적으로 통합되어 단위실량을 알 수 없는 원재료가 혼재 된 경우 산정방법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답) 한 제품에 한가지 방법을 선택 할 수 있고,  화학적으로 통합되어 단위실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 할 수 없으므로 단위실량 산정방법 외의 한가지 산정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문53) 98.5.1부터 생산하여 98년말까지 물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답)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매월 1회이상 또는 년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부터 계속 생산하고 있는 경우에 판매부진등에 의한 재고누적으로 1~5개월 동안 생산활동이 없었다면 가능하지만, 신규제품을 생산하였다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2-10조(소요량 산정 및 계산의 기준)]

문54) 1회계년도(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시 상거래상 동종의 수출물품을 통합하여 6가지 자율소요량 산정방법중 한가지 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동종의 수출물품의 기준은?

답) 수출물품의 품명이 같고 규격이 다른 물품들을 동종의 물품으로 볼 수 있으나 단위실량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손모율 산정시 동종동질의 원재료인 경우에 한하여 원재료별로 통합하여 손모율 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도 생산라인이 구분되어 동종의 수출물품별 소요량을 구분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문55) 갑회사는  TV 20˙, 30˙, 40˙를 생산하여 수출하면서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고자 하는 업체인데, 20˙, 30˙, 40˙TV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생산하고 있고 소요되는 원재료인 a의 단위실량이 각각 20개, 30개, 40개인 경우 수출물품 규격별 소요량 관리방법은?

답) 소요량 산정 및 계산시 수출물품 및 소요원재료는 품명 규격별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으로 손모율을 산정할 때 질문과 같이 20˙, 30˙, 40˙등 규격이 다른 동종의 수출물품(TV)으로서 제조과정이 동일하여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생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된 20□, 30□, 40□ TV를 통합하여 소요되는 원재료(a)에 대한 손모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98.7.1∼98.7.31까지 20□ TV 100대, 30□ TV 100대, 40□ TV 100      대씩 300대를 생산하였으며, 소요원재료인 a의 소요량이 11,700개 인 경우 손모율 및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 손모율 : (11,700 - 9000) ÷ (20×100 + 30×100 + 40×100) = 0.3

-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20□ TV  (1+0.3) × 20 = 26개

·30□ TV  (1+0.3) × 30 = 39개

·40□ TV  (1+0.3) × 40 = 52개

문56) 저희 회사는 라디오를 생산하는데 규격(모델별)로 100여 가지나 됩니다. 소요량산정방법등 신고는 수출물품의 품명·규격별로 구분하여 세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100여 가지 규격별로 소요량산정방법등 신고를  세관에 해야 하나요?

답) 100가지 규격의 라디오중 HS 10단위가 동일하고 소요량 산정대상기간이 동일한 라디오는 통합하여 자율소요량 산정방법중 1가지만을 선택하여 소요량산정방법등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2-11조(소요량계산의 근거자료)]

문57) 자율소요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자율소요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

2. 원재료수불대장

3. 제품수불대장

4. 부산물수불대장

5. 소요량계산서

등이며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을 산정할 때에 추가로 결산보고서 및 원단위 및 생산수율보고서등이 필요한 자료이며, 또한 위탁건별소요량을 산정할때는 위탁가공계약서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즉, 자율소요량 산정을 위한 별도로 작성하여야 할 서류는 없으며, 업체에서 제품에 대한 생산관리등을 하기 위하여 현재 관리하는 자료들입니다.

문58) 자율소요량에 대한 사후심사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어떤 서류인        가요?

답) 제출서류는 제조사양서, 원료수불대장, 제품수불대장, 부산물수불대장등인데,  세관에서 서면심사 또는 실지조사등을 개시하기 7일 전에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것입니다.

문59) 자율적으로 소요량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도 환급신청시 소요량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답) 환급신청이 완전히 서류없이 처리될 때까지는 소요량계산서는 환급신청의 필수서류입니다. 따라서 제출하여야 합니다.(서류제출건인 경우)

[제2-12조(소요량계산)]

문60) □소요원재료가 개수 등으로 표기되어 소수점이하로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소수점이하는 절사 한다□의 의미는?

답) 수출품이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경우로서 예를 들면 TV의 브라운관, 아덥터, 안테나 등 그리고 라디오의 리시버 등의 원재료를 말합니다.

즉, 수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PC, NO, EA 로 표기되는 경우는 소요량이 소숫점으로 계산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제2-13조(연산품의 소요량계산)]

문61) 연산품업체입니다.  종전 관세청에서 고시한 가치비율이 금번 관세청고시 제98-26호(98. 6. 25)호에 의거 소멸되는지요?

답) 소멸됩니다. 금번 고시에 의거 연산품 업체의 가치비율은 98. 7. 1 이후 수출신고 수리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공급 된 경우에는 전기 1회계년도(일정기간) 가치비율을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산정하여 환급시에 적용해야 합니다.

문62) 당사는 정유업체입니다.  가치비율의 산정 및 적용시기는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가치비율의 산정 및 적용시기는 소요량산정방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정기간별단위 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대상기간인 일정기간의 수출물품, 소요원재료, 부산물 각각의 평균 가치에 의하여 가치비율을 산정하고,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대상기간인 1회계년도의 수출물품, 소요원재료, 부산물 각각의 평균 가치에 의하여 가치비율을 산정합니다.

가치비율의 적용은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대상기간 말일 이후 다음 월의 초일부터 산정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수출신고수리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물품에 적용되며,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대상기간인 1회계년도 말일 이후 3월이 지난 월의 초일부터 1년간 수출신고수리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물품에 적용됩니다.

문63)부산물의 공제비율이나 연산품의 가치비율을 산정할 때,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판매단가란 동일한 제품을 국내판매한 경우에는 그 제품 1단위에 대한 판매가격이지만, 수출을 한 경우에 기업은 수출대금 이외에 관세등의 환급금을 더 받게 되므로 제품 1단위의 수출가격에 환급금(기타 보조금 포함)을 더한 가격을 판매단가로 하여야 적정한 공제비율이나 가치비율이 산정될 것이므로 수출가격에는 관세등 환급금(기타 보조금 포함)을 더한 가격을 판매단가로 해도 되나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판매가격은 보조금을 더 받는다고 실제 판매가격보다싸게 파는 것이 아니고 또한 보조금을 안 받는다고 실제 판매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것도 아닙니다. 즉 판매가격은 그때그때의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판매단가에 수출가격이외에 관세환급금등을 더하여서는 안됩니다.

문64) 연산품 및 부산물의 가격과 환급액과의 상관관계는 무엇이기에 복잡한 가격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답) 연산품 및 부산믈의 가격에 따라 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연산품의 가치비율이나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의 공제비율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환급금의 증·감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연산품이나 부산물의 가격결정을 잘못할 경우 과다환급으로 추징 또는 처벌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정확히 하고자 복잡한 가격결정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제-14조(부산물 관리)]

문65) 부산물을 발생시킨 원재료를 구분하여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제품생산과정에 소요되는 원재료 전부로부터 부산물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요.

답) 예를 들어 소요원재료 A, B, C를 혼합가공하여 제품 K와 부산물 R이 생산된 경우, 발생된 부산물 R이 소요원재료 A 또는 B 또는 C의 성상이나 형태를 갖추지 않고 화학적으로도 이를 구분해 낼 수 없을 때 부산물 R은 소요원재료 A, B, C 모두로부터 발생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문66) 무상으로 타인(타업체)에 제공하는 부산물은 공제합니까?

답) 경제적가치가 있는 부산물은 무상으로 제공된 경우에도 당해 물품을 멸각·폐기되지 않는다면 부산물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부산물의 가격은 제2-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67) 부산물의 가격결정시점은 언제입니까?

답) 부산물의 가격결정시점은 당해 부산물의 환급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순으로 적용합니다.

① 수출된 경우에는 수출가격,

② 국내판매된 경우에는 판매가격,

③ 수출 또는 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월이전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내에 수출되거나 판매된 가격,

④ 수출 또는 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부산물을 생산할 당시의 제조원가

또한 일정기간별(1회계년도)단위소요량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일정기간(l회계년도)동안의 수출(판매)가격을 평균하여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문68)부산물 공제비율 산출시 공제비율 산출방법{ D ÷ (A × C/B + D)}이나  D/C 또는 발생비율중 한가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나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공제비율 산출방법{ D ÷ (A × C/B + D)}으로 공제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나 A와 B의 가격산정이 곤란한 경우일 때 D/C로A,B,C,D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할 때 발생비율을 공제비율로 하는 것입니다.

문69)부산물 발생비율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답) 부산물의 발생비율의 산출은 다음과 같이 2가지 경우로 분리하여 산출합니다.

ㅇ투입원재료중 일부 원재료에 의하여 부산물이 발생될 경우

부산물발생비율 = 부산물 총생산량 ÷ 부산물을 발생시킨 원재료의                                       총사용량

ㅇ투입 원재료 모두에 의하여 부산물이 생산되는 경우

부산물 발생비율 = 부산물 총생산량 ÷ 재품 총생산량

문70)공제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제품(부산물, 소용원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수출(입)이나 국내판매(구매)되지 않은 경우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월 이전 6월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수출(입)이나 국내판매(구매)된 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로칼공급하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환급신청전이므로 기준일은 언제로 하여야 하나요?

답)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신청일입니다.

문71)부산물 공제비율 산정시 환급받고자하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면서 생산된 부산물이 10M/T일 때 1M/T은 수출하고 9M/T은 국내판매한 경우 부산물 10M/T의 가격은  1M/T 수출한 가격에 10을 곱하여 산출하나요? 1M/T 수출가격과  9M/T 국내판매가격을 합하여 부산물 가격으로 하나요?

답)이 경우 제2-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부산물, 소요원재료)의 가격결정의 순위에 따라 1M/T 수출한 가격에 1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부산물의 가격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1회계년도(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 산정시에는 1회계년도(일정기간)동안 수출(입)액과 국내판매(구매)액을 합한가격을 해당 수출(입)물량과 국내판매(구매)물량을 합한 물량으로 나누어 판매단가로 할 수 있습니다.

[제3-1조(환급금 심사)]

문72) 소요량계산의 근거자료는 종류별로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답) 환급특례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량계산근거자료는 환급신청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환급전심사대상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문73) 소요량계산의 근거가 되는 서류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환급금심사에관한고시 제2-11조 각항에 근거서류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으며, 소요원재료 및 제품(부산물 포함)의 수불사항등을 기록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74) 환급심사시 심사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입니까?

답) 환급금산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즉, 원재료의 수입에서부터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 제3-1조(환급금심사)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75) 고시 제3-1조제6호의 기타 환급금 산출 관련사항이란 무엇입니까?

답) 소요량산정방법으로 산정했든지, 이 고시내용 및 절차(선택제한, 산정기간등)에 따른 소요량관리 여부등을 총칭하여 말합니다.

[제3-2조(환급금 심사관할)]

문76) 저희 업체는 공장의 이전등으로 환급신청세관을 서울세관→구로세관 →창원세관으로 변경하여 창원세관에서 관세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급금 심사세관장은 어디인가요?

답) 환급금 심사 세관장은 현재 환급신청하는 세관입니다. 즉 창원세관입니다.

[제3-3조(환급전 심사)]

문77) 환급전 심사대상인 경우 환급신청 건마다 소요량계산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답) 그렇습니다.

[제3-4조(환급후 심사 및 관리)]

문78) 실지조사 대상업체 선정기준 및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 실지조사 대상업체의 선정기준 또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부정환급으로 정보가 입수된 업체

2. 업체별 환급실적등을 비교·분석하여 타업체보다 현저하게 과다

환급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3. 서면심사중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의 혐의가 포착된 업체

4. 서면심사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

5. 기타 특별한 사유없이 환급신청세관을 빈번하게 변경하여 환급              받은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실지조사는 본부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5조(환급후 심사시기)]

문79) 소요량 산정방법별 환급후 심사시기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답) 자율소요량에 의하여 환급받은 업체에 대하여 환급금 지급후 2년이내에 서면심사 또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급신청일로부터 2년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정환급의 경우에는 5년간입니다.

문80) 표준소요량이나 단위실량만으로 환급한 경우에도 사후심사를 하나요?

답) 표준소요량이나 단위실량 산정방법등에 의하여 소요량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출물품에 대한 단위실량등의 적정여부 및 환급금 산출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므로 사후심사 대상이 되며 간이정액환급업체의 경우에도 사후심사대상이 됩니다.

[기  타].

문81)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한 소요량계산서 발급업체는 어떻게 소요량게산을 하여야 하나요?

답) 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의하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소요량계산서발급업체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모든 수출업체에 동일하게 자율소요량관련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문82) 저희 회사는 동일한 물품을 인천, 부산, 광주 3군데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본사인 서울에서 관세환급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 1회계년도(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나요?

답)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경우 각 제조장별로 매월 1회이상 또는 6월이상 계속하여 생산활동을 하여야 하며,  산정대상물품의 소요량이 안정적인 경우 각 제조장별 원재료 및 제품수불대장등을 통합한 자료 및 결산보고서등에 의하여 소요량을 평균하여 산정할 수 있 있습니다.

또한,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각 제조장별 소요량의 차이가 있으므로  각 제조장별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각 제조장의 동일한 산정대상기간 동안 원재료 및 제품수불대장등을 통합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제조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통합하여 소요량을 산정하는 것은 주제조장이나 본사에서 통합하여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각 제조장별로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문83) 2000. 1. 1이후 수출신고할 물품에 대하여 표준소요량의 적용이 안되므로 당사에서는 99년도 생산관련자료를 근거로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산정방법으로 자율소요량산정방법을 신고하고 소요량계산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의 적용이 2000. 4. 1 ~2001. 3.31 기간동안 수출신고 수리되는 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당사에서는 2000. 1.1 ~ 3. 31사이에 수출신고되는 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답) 2000. 1.1 ~ 3.31사이에 수출신고수리되는 분에 대햐여 99년도 생산관련자료를 근거로 한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의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동기간에 수출신고수리되는 분에 대하여는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수출건별총소요량으로 소요량계산을 할수 있으며,  99.10. 1 ~ 12.31간의 생산관련 자료를 근거로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으로 소요량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동기간에 적용할 소요량산정방법을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문84) 자율소요량관리시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답)  첫째, 소요량 산정방법 선택을 업체의 실정에 맞게 하여야 하며 또한 실제 소요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수출물품에 대한 6가지 소요량산정방법중 1방법을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즉, 간편하게 단위실량이나 단위설게소요량을 산정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 복잡하지만 수출건별등에 의하여 손모량을 실제대로 다 받을 수 있은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이 있으니 업체의 실정이나 손모량의 발생비율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소요량 산정방법별로 산정된 소요량이 실제소요량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둘째, 자율소요량의 산정은 환급담당부서에서 수출물품 생산부서나 경리(회계)부서 등과 협의하여 소요량산정을 하여야 합니다.(관련자료를 환급담당부서에 통보하여 관리할 수도 있음)

셋째, 수출물품 및 소요원재료를 품명·규격별로 세세분류하여 정확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거래상 동종의 수출물품이나 원재료에 대하여 손모율의 차이가 없을 때에 한하여 손모율을 통합산정할

수 있습니다.

넷째, 손모량 산정시 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는 제외합니다.

다섯째, 부산물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이를 판매하거나 사용등을 할 때 부산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소요량 산정 및 계산과 관련한 서류를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는 것등입니다.

[추가분].

문85)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의 적용기간중에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으로 전환하여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적용기간이 중복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중복되는 기간의 소요량 적용은 어떤 방법이 기준이 되는 지?

예) 기 소요량산정방법 신고내용

·산정방법 :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대상기간 : 99.7.1 ~ 99.12.31

·적용기간 : 2000. 1. 1 ~ 2000. 6.30

변경하고자 하는 산정방법 내용

·산정방법 :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대상기간 : 99.1 1.~ 99.12.31

·적용기간 : 2000. 4.1 ~ 2001.3.31

※ 4.1~ 6.30까지 적용기간이 중복됨

답)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이 산정된 물품의 적용기간 중에는 다른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손모량을 포기한 단위실량으로 산정은 가능), 산정된 일정기간의 단위소요량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질의 경우는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으로 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나 적용기간은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의 적용기간이 지난 2000. 7. 1 ~2000.3.31까지의 수출신고수리분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문86) 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개의 기업으로부터 공통되는 특정사업부분만을 분리하여 신설된 법인에서 생산수출된 물품의 소요량산정을 분리되기전의 각 사업부별 생산실적자료를 통합한 자료로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을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특정사업부분만의 통합법인이며 생산시설의 증설이나, 개체는 없음)?

답) 소요량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실제 소요되는 량으로 기업형태의 변동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분리되기전 기업의 해당사업부별 소요량계산근거자료를 각 사별로 구비할 수 있으며, 통합에 따른 소요량의 변동요인이 없다면 분리되기전 기업의 각 사업부의 자재수불 및 제품생산자료를 통합한 자료로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문87) 실제 생산과정에서는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원재료인데도 원산지에 따라 규격의 표시가 다르다면 규격별로 소요량을 따로 산정하여야 하나요?

답) 고시 제2-10조(소요량 산정 및 계산의 기준)에 따라 수출물품과 소요원재료는 품명·규격(특성, 함량, 중량, 두께등)별로 분류하여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소요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용과정에서 구분하지 않고 사용된다면 통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수입원재료와 국내구입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지 않고 사용된다면 통합하여 소요량을 산정하는 것도  같은 논리입니다.

문88) 일정기간별 또는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시 산정대상기간 동안의 원재료별 사용량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배포 소요량 설명자료)

원재료별 사용량 = 산정대상기간 동안 원재료별 투입량 ／기초재공               품량(원재료별 환산량)１기말재공품량(원재료별 환산량)

이때 재공품에 포함된 원재료별 환산량은 물리적인 결합을 하는 원재료의 경우 확인이 가능하나, 화학적인 결합을 하는 원재료는 재공품별 단위실량을 알 수 없어 사용량의 계산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공품에 포함된 원재료별 환산량을 단위설계소요량의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재공품에 포함된 원재료별 환산량은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의 경우 결산보고서 작성시 재공품의 량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며, 화학적결합을 하는 원재료의 경우에도 업체에서 결산자료 작성시 적용하는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원재료별 환산량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문89) 원사를 수입하여 직물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직물설계표에 따라 생산량에 소요될 원사의 소요량을 결정하여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물설계표를 제조사양서로 활용하여 단위설계소요량을 산정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직물설계표의 작성과정은 가공단계별 축률과 로스율로 원사의 소요량이 결정되는데 로스율의 산정은 상품개발팀에서 기술연구소의 자료를 토대로 일정기간의 정상생산과정에서의 손모율 자료를 반영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로스율책정자료에 의한 소요량계산결과와 실제소요량은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직물설계표를 기준으로 단위설계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설계된 소요량보다 실제소요량이 적게 사용되었다면 기업의 기술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답) 단위설계소요량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인 제조사양서 상의 원재료의 종류별 양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직물설계표에 의해 직물이 생산된다면 직물설계표를 제조사양서로 볼 수 있으며, 직물설계표에 표시된 양을 기준으로 단위설계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물설계표에 의해 계산된 소요량이 실제 소요량을 초과한다면 직물설계표의 손모율이 과다책정된 경우로써 과다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소요량을 기준으로 손모율을 조정하여 환급에 사용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율소요량은 기업의 실제소요량의 범위내로 산정되어져야 하며 기술소득은 인정되지 않는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90) 고추가루를 수입하여 고추장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중소업체입니다. 제조과정이 간단하고 소요량이 안정적이어서 관할시청에 제출한 식품 제조품목허가서에 표시된 고추가루 투입비율을 근거로 단위설계소요량을 산정할 경우 소요량산정이 간단할 수 있으나 농·수·축·임산물을 소요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소요량산정방법은 수출건별로만 산정하여야 된다고 해서 산정방법신고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수출건별로 소요량을 산정할 경우 당사는 수출건이 많아 건별 소요량계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비용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식품 제조품목허가서에 기재된 배합비율을 기준으로 한 단위설계소요량으로 소요량을 계산할 수 있는지?

답) 소요원재료의 등급이 다른 이유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수·축·임산물을 소요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소요량산정방법은 수출건별(위탁건별)총소요량으로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산과정에서의 소요원재료의 등급에 차이가 없으며, 소요량이 안정적이라면 산정방법을 제한할 이유가 없으므로, 관할세관장에게 소요량이 안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다른 산정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신고된 식품 제조품목허가서에 표시된 투입비율대로 수출물품이 생산된다면 식품 제조품목허가서에 기재된 배합비율을 기준으로 한 단위설계소요량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