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소요량 산정에 관한 컨설팅 안내

현행 관세환급제도에 있어 관세환급의 방법은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으로 구분되어 업체의 선택에 의하여 관세환급을 받고 있는데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가 간소한 반면 환급금이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을 기초로 수출금액(FOB ￦10,000)당 일정금액을 환급액으로 책정하고 있어 업체가 납부한 세액을 정확히 환급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수출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환급절차가 다소 복잡하지만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정확히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개별환급을 택하게 된다.

개별환급시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종류별로  생산과정에서 실제 사용되는 양을 기준으로 업체 스스로 책정(이를 자율소요량이라 함)하고 관리하여 관세환급금 산출에 이용하고 있는데, 소요량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관세환급을 받은 경우 환급사후심사시 적발되면 과다환급금과 이에 대한 가산금을 일괄추징하게 되고 불성실업체로 평가하여 P/L(서류없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환급심사대상업체로 지정되어 환급심사가 강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수출업체의 자율소요량산정에 도움이 되고자 관세청종합상담센터(http://call.customs.go.kr/☎1577-8577)에서 소요량산정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