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관세청 종합솔루션 YES FTA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의의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 가능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사용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 판단에 대한 소명자료로

  1. ① 원산지증명서 기관 발급신청시
  2. ②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근거자료로 활용시
  3. ③ 인증수출자 신청시
  4.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 서면조사 요구시 필요한 서류

필요성

•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료 및 최종제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절차를 마련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원산지증명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함

작성주체

• 수출업체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나 부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업체가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재료가 국내산인지 역외산인지 판단하여 관련서식에 의거 작성

작성절차

유통경로

• 수출자는 공급받은 재료 또는 최종 물품의 원산지 생산자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을 요청하게 되고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바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함
• 요청받은 생산자는 해당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 후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원산지(포괄)확인서 유통경로

1. 원재료 및 부품 공급자 ↔ 중간 재 생산자 : 원산지확인서 발급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요청
2. 중간 재 생산자 ↔ 완제품 생산자 : 원산지 환인서 발급 및 원산지 환인서 발급요청
3. • 완제품 생산자 → 세관 :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 완제품 생산자 → 대한 상공회의소 → 발급내역 통보 → 세관

근거규정 및 서식

•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원산지확인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2022.7.5 개정)

  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