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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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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기한:2017.12.19.일 까지)

내용보기

1. 행정규칙명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826, 2016.06.01.)

2. 개정사유

관세법 277조제3항제3(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신설('18.1.1)될 예정임에 따라 부과기준 마련

* 관세법243조 제4(보세구역 반입후 수출신고)을 위반한 자

적하목록 작성제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명확화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기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보세구역 반입후 수출신고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반영(별표2 3)

보세구역에 중고차량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수출신고인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가중해서 부과하되,

불법 중고차 수출시 예상수익과태료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1100만원, 2200만원, 3400만원, 4차 이상시 500만원 부과

* 평균 물품금액 300만원 상당 차량의 판매수익은 4560만원 예상

적하목록 작성제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3 7)

항공 특송화물 증가 등 물류환경 변화과태료 부과 세관간에 적용상 혼란(적하목록 기준 또는 B/L 기준)이 있어,

법 해석상 위반행위 단위인 적하목록 기준으로 부과하되, B/L누락오류 정도를 과태료 양정에 반영토록 부과기준 개선

* (개정 ) 위반횟수(구간별) × 해당 구간금액 (개정 ) 위반횟수(구간별) × 해당구간금액 × 오류건수별 부과배수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과태료 부과내역(관세법 위반사실)담당부서 등통보하여 행정제재 활용(4조제3)

부과상한제 적용시 위반행위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단위구분·부과하도록 명확화하고,

- 구간제 가중부과기준(별표3)의 경우 부과상한제 적용배제하여 과태료 중복 감경 방지하고 처분 통일성 제고(6조제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태료 부과기준(§54 별표25) 반영(5조제1, 8조제1)

행정지도 폐지에 따라 삭제(9조제1)

이의제기 법원통보의 예외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21) 반영하여 당사자의 편의 제고(12조제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위치 변경사항 반영(1, 2, 5, 9, 13, 별지 제2-2, 별지 5-2, 별지 6-2, 별지 7-2)

?「관세법개정에 따른 조문 위치 변경사항 반영(별표4)

?「질서위반행위규제법개정(§24) 사항(가산금 인하, 5% 3%) 반영(별지 제2, 별지 제2-2, 별지 제5, 별지 제5-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28조 제6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처리기간(3) 명시(별지 제6, 별지 제6-2)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시행 일자 : 2018. 1. 3.

6. 의견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 당 자 : 민병수 사무관(042-481-7805)

제출기한 : 2017. 12. 19.

제출방법 : E-mail(bsoomin@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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