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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 : 2018.6.4. 까지)

내용보기

1. 행정규칙명

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720, `15. 6. 1.)

 

2. 개정사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 한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체계를 개편하고, 공무원 제안 심사 방식과 기준을 변경

□ 「공무원 제안규정국민 제안규정개정(2017) 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제안 심사위원회 운영 체계 개편(8, 9)

 ○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자체 제안심사위원회로 일원화

 ○ 구성 변경

   - 위원장 : 차장() 기획조정관()

   - 위원 : ·국장() 과장()

   - 간사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제안업무 담당사무관()

 

공무원 제안 심사 방식 개선 및 심사기준 통일(12)

 ○ (현행) 사전평가(업무국) 채택여부 심사(소위원회) 창안등급 결정(심사위원회)

 ○ (변경) 채택여부 심사(업무국) 제안등급결정(심사위원회)

   * 공무원제안 심사 기준을 국민제안 심사 기준과 통일

  ** 업무국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가능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

 ○ 시행규칙 제2조의 제출 서식 등 변경사항 반영(3, 6)

 ○ 근거조항 수정(5) 및 조문 개정사항 반영(7, 10, 11, 1417)

 ○ 자체 제안 등급 변경(14)

   -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  제안 실시 사후관리 방법 합리적 개선(16)

 ○ 상여금 지급 방법(주체)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18)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담 당 자 : 김기환 사무관(042-481-7805)

 ○ 제출기한 : 2018. 06. 04.

 ○ 제출방법 : E-mail(ghokok@customs.go.kr), Fax(042-481-799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6. 시행(예정) 일자 : 2018. 06.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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