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 Skip To Content 주메뉴 바로가기 - Skip Navigation 좌측메뉴 바로가기 - Skip Navigation
사이트메뉴
홈으로
이용안내
사이트맵
화면조정
다국어메뉴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검색영역
인기검색어
  • 국가상징알아보기
  • 사이버 홍보관

패밀리사이트 목록 및 세관바로가기

뉴스/소식

선진무역강국을 실현하는 관세청

행정규칙행정예고

컨텐츠서비스메뉴

제 목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기한:2018.03.28.일 까지)

내용보기

1. 행정규칙명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7-83, ’17. 12. 29)

2. 개정 사유

수출신고 거래구분 정정허용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정확도 확보

국가통계인 ‘FTA 수출활용률의 정확도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원상태계약상이 수출 정정 관련 신고정확도 확보

(배경) 일반수출로 신고된 건에 대해 원상태·계약상이 수출정정이 가능하도록 전면 허용*하여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세관직원 확인없이 자동수리·화면심사된 경우라도 일반수출을 원상태·계약상이 수출로 정정할 수 있도록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 거래구분 정정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수출업계 지원 강화

<원상태(72)·계약상이(93) 정정신청 관련 수출고시 개정내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신고서 처리방법

자동수리·화면심사

서류심사·물품검사

자동수리·화면심사

서류심사·물품검사

거래구분

정정가능 여부

정정 불허

(관세환급 불가)

정정 가능

(관세환급 가능)

정정 가능

(관세환급 가능)

정정 가능

(관세환급 가능)

* 거래구분 정정은 계약서, 법원 판결문 등 객관적 입증이 된 경우 가능

(내용) ‘거래구분정정을 전면 허용하여 수출업체의 관세환급을 적극 지원하되, 정정에 대한 오류점수는 상향하여 성실신고 유도

* 거래구분을 원상태(72)·계약상이(93) 수출로 정정시 오류점수 상향(현행, 4100)

수출신고서상 FTA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성실 신고 유도

(문제점) 수출신고시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예정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신고하여 사후에 정정하는 경우 빈번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에 따라 FTA 수출활용률(국가통계)을 산출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통계를 위해 신고정확도가 매우 중요함

** ‘FTA 수출활용률은 수출지원 사업(교육, 컨설팅, 수출물품 원산지 검증 사전확인 지원 등) 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통계로서 높은 정확성이 요구됨

(개선) 신고오류에 따른 오류점수 차등화성실신고 유도

-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일 내에 정정한 경우는 오류점수 면제, 30일 초과하여 정정한 경우는 오류점수 부과(4)

* (현재) 오류점수 면제 (개선) 30일을 기준으로 면제/부과 차등 적용

기타 규정 명확화 등 용어 정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 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이나애 사무관(042-481-7841)

제출기한 : 2018. 3. 28.

제출방법 : E-mail(naaelee@korea.kr), FAX(042-481-7819)

관세용어사전
Quick Menu
성실신고 지원 바로가기
정보공개/개방 바로가기
무역통계 바로가기
FTA포털 바로가기
세계HS정보 바로가기
관세평가 바로가기
외국환거래 바로가기
품목분류 바로가기
법령정보 바로가기
해외통관지원센터 바로가기
바른누리지킴이 바로가기
환전영업자
여행자분실물검색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바로가기
국번없이 125 전화번호 안내
밀수신고 바로가기
마약류밀수신고 바로가기
원산지 유통이력 위반신고 바로가기
은닉재산신고
고객지원센터 바로가기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 전화번호 안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