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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8-08-0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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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고  제2018-81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국외 재산도피 등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수사권한을 강화하고 수출입 기업의 외국환거래에 대한 검사와 환전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서울세관 조사국을 조사1국과 조사2국으로 확대·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5급이하)을 관세청에서 소속기관인 서울세관으로 재배치하며, 보세구역 이동 중에 발생하는 화물 바꿔치기 방지 등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수출입 화물의 선별·감시 기능을 세관 관서 감시부서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수출입기업의 외국환거래에 대한 검사와 환전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세관 조사2국에 외환검사과를 신설하고, 재배치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며, 수출입 화물의 선별?감시 기능을 감시부서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관리대상화물의 선별?검사 기능을 조사부서에서 감시부서로 이관하고, 감시대상화물의 선별?추적 감시 및 검사기능을 감시부서에 신설하는 한편, 관세심사업무의 지역간 업무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산세관의 1개 심사관을 서울세관으로 이관하고, 방송통신직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조직 구성원간 소통 강화를 위해 세관관서의 방송통신직렬 정원 3명(방송통신주사보 2명, 방송통신서기 1명)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으로 정원 1명(방송통신서기 1명) 및 관세평가분류원으로 정원 2명(방송통신주사보 2명)을 재배치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세관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사무운영서기보 3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3명(전문경력관 다군 3명)으로 조정하고, 단수직렬인 중앙관세분석소장 직위를 복수직렬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18년 07월 30일 
                                                                                                                               관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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