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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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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기한:2018.03.05.일 까지)

내용보기

1. 행정규칙명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19, 2017. 6. 1.)

2. 개정사유

관세 과세가격과 국세 정상가격간 사후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기한 확대’, ‘재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의 관세환급 청구권 기산일 명확화’, ‘관세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기한 조정 관세법 등 개정사항 반영

관세조사시 납세자의 장부등 임의 보관하는 절차등 관련 제도 신설에 따라 동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절차 마련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민원서식에 해당 업무의 처리기간 표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미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관세법관세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관세 과세가격과 국세 정상가격간 사후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기한 확대(2개월3개월) 사항(법 제38조의4) 반영(안 제12조제1항제2)

자가사용 목적 수입물품원상태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청구권기산일수출신고수리일 또는 운송수단 적재일명확화 사항(영 제7조제2항제3호의3) 반영(안 제29)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10일전 15일전, 법 제114조제1) 관세조사 결과 통지 기한 명확화(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 법 제115) 사항 반영(안 제44조제146)

관세조사 시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신설(법 제114조의2, 영 제140조의2)에 따른 세부운영절차 마련(안 제45조의2 신설)

일시보관시 납세의무자로부터 제출받는 일시 보관 동의서(별지 9호의2서식)와 이를 증명하는 일시보관증(별지 9호의3서식), 일시보관 장부등의 목록(별지 제9호의4서식), 보관기간 연장에 필요한 일시 보관 연장 동의서(별지 제9호의2서식), 일시 보관 장부등을 돌려준 후 납세의무자로부터 제출받는 장부서류 등 반환확인서(별지 제9호의5서식) 등 서식 마련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에 관세청장, 세관장 등이 부과하는 벌금과태료과징금수수료 등을 체납한 자포함시켜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도모(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실태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감사담당관-4040(’17.10.18)) 사항)

민원서식에 해당 업무의 처리기간 표시

- 별지 제4호서식(환급금양도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충당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관세조사 연기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조기경정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관세등 환급금 충당 신청서)

계약상이물품 환급청구권신청기간을 관세법 시행령과 일치(안 제29)

- ‘보세공장 반입일에서 보세공장반입신고일로 명확화

4.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조문번호

법령위임근거 조항

12

관세법 제38조의41

20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

29

관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

39조의3

관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의3

44

관세법 제114조제1

45조의2, 별지 제9호의2서식부터 제9호의5서식까지

관세법 제11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3

46

관세법 제115

별지 제4호서식, 5호서식,

8호서식, 11호서식,

14호서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8조제6

5. 입안내용이 반영된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 일자 : 2018. 3.

7. 의견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담 당 자 : 곽승만 사무관(042-481-7745)

제출기한 : 2018. 3. 5.

제출방법 : 이메일(smttma21@customs.go.kr)

FAX(042-481-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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