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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기한:2018.03.01.일 까지)

내용보기

행정규칙명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70, ‘17.11.13)

 

개정사유

 

원상태 및 계약상이 수출정정요건 완화를 통한 수출 관련 불편사항 규제 개선으로 수출기업의 경

 

                     쟁력 강화 지원

 

주요 개정내용

 

일반수출로 신고 수리 후 원상태 수출 또는 계약상이 수출로의 거래구분 정정 요건 완화

 

-(현행) 자동수리 또는 화면심사로 신고수리 후 선적 완료된 수출건*은 현품확인이 어려워 원상태 또는 계약상이 수출로의 거래구분 정정불허

* 수출통관 단계에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고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정정 허용

 

-(개선) 통관 단계에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받지 않은 수출건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빙서류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완료된 후에도 거래구분 정정을 허용

 

기대효과

 

단순실수로 인한 수출기업의 경제적 손실 구제기회 제공하여 원상태 수출과 계약상이 수출의 관세환급 혜택 확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시행일자(예정) : ’18. 3

 

의견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담 당 자 : 최영훈 사무관(042-481-7843)

제출기한 : 2018. 3. 1

제출방법 : E-mail(naaelee@korea.kr), FAX(042-481-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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