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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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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납세자권리헌장」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 : 2018.7.25일까지)

내용보기

1. 행정규칙명

□「납세자권리헌장(관세청고시 제2015-41, 2015. 10. 5.)

 

 

2. 개정이유

납세자권익보호*강화하도록 납세자권리관련관세법 개정 내용 헌장에 반영

* 납세자 친화적 조세절차 구축을 위해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추진(국정과제 15)

 

 

3. 주요내용

고시명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관한 고시로 개정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근거 명확화(1)

납세자가 권리헌장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기존 법령 조문형태에서 별지형태구성(2, 별지)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관세조사 대상의 선정, 개시부터 종결, 권리구제 절차까지 일련의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순차적으로 열거

납세자권리관련관세법령 개정사항을 새로이 헌장반영

- (관세법 개정사항) 관세조사시 조력자의 범위*(§112), 납세자 동의없는 장부 등 일시보관 금지(§1142)

* 불특정 관세관련 전문가 변호사 또는 관세사로 명확화

-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관세조사 기간의 연장중지재개시 사유 등 안내(§1392), 관세조사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140)

ㅇ「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을 적용한 용어순화 등 문구 수정

 

 

4.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조문번호

법령위임근거 조항

2

관세법 제110조제1

 

5. 입안내용이 반영된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 일자 : 2018. 7. 

 

7. 의견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담 당 자 : 곽승만 사무관(042-481-7745)

제출기한 : 2018. 7. 25.

제출방법 : 이메일(smttma21@customs.go.kr)

FAX(042-481-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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