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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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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 : 2018.7.23 까지)

내용보기

1. 행정규칙명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30, 2016.4.15)

 

2. 개정 사유

 

□「관세사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및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 관세법인에 대한 등록업무를 관세사회에 위탁(`16.10.7)

 

3. 주요 개정내용

 

관세사 등록시 결격사유 조회·확인 규정 마련(6)

(기존) 관세사회장이 관세사 등록업무 수행시관세사법5조제4호에서 제6호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

* 관세사회장은 근거 규정 없이 서울세관장(조사총괄과)에게 조회하여 업무처리

(개정) 관할 세관장에게 결격사유 조회 요청 및 절차 규정 명문화

관세법인 등록 및 갱신업무 규정 정비(1215)

?「관세사법시행령 개정(`16.10.7.)에 따라 관세법인 등록업무가 관세사회장에게 위탁된 사항을 반영

관세법인 재무제표 확인절차 마련(17)

(기존) 관세사법17조의4부터 제17조의6까지의 관세법인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확인·관리 절차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위반행위 방지에 미흡

(개정) 관세사법17조의4부터 제17조의6까지의 준수여부 확인·관리에 대한 절차 등을 마련

비위 관세사에 대한 관세사회의 조사 절차 마련(37)

(기존) 관세사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조사·심의하기 위해 윤리위원회 설치 규정*만 있을뿐 구체적 조사의 절차·방법 규정 상태

*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고시 제48조제1

(개정) 조사의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 하여 조사권 남용 방지

직무보조자 징계시효 기간 규정(40)

(기존) 관세법 위반으로 징계시 직무보조자는 징계가능 기간 규정이 없어 기간 제한 없이 징계처분이 가능함

(개정) 관세사의 징계 경과기간*을 적용하여 형평성 제고

* 관세사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규정

신고인부호 코드번호 추가 부여(54)

전자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화주 직접신고(사업자 및 개인) 부호를 추가로 부여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 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담 당 자 : 최영훈 사무관(042-481-7857)

제출기한 : 2018. 7.23

제출방법 : E-mail(cyh3579@korea.kr)

FAX(042-481-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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