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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2018.9.17.까지)

내용보기

1. 행정규칙명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5-13, 2015.3.30.)

 

2. 개정 사유

수입 주류를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폐기*용기 재활용 방법의 폐기를 유도하여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환경오염 방지

*주세법 제34(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수입신고시 납부한 주세 환급 가능

 

3. 주요 개정내용

수입 주류 폐기시 용기 재활용 방법의 폐기명문화(고시 제13조의2)

세관장이 소각,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는 것보다 용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재활용 방법의 폐기 확인 가능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시행일자 : 2018.00.00

 

7. 의견제출 방법(제출기한 : 2018.9.17.)

관세청 심사정책과 곽승만 사무관
(042-481-7745, shinpu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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