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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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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18.09.27. 까지)

내용보기

불복과정이나 불복결과에 드러난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에 대해 환류 과정을 거쳐 관세행정적극 개선?반영할 수 있도록 각불복단계별 환류절차 마련

중요 심판사건에 대해 조세심판원 방문설명이나 의견진술시 공동으로 참여(업무국?분류원 등)하는 등 심판사건 대응역량 강화

공문 처리 관행에서 쟁송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수 있도록 세관장 의견서 등 사건자료에 대한 등록 의무화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반영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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