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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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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괄개정 행정예고(제출기한 : 2018.9.21일 까지)

내용보기

 1. 행정규칙명

 

연번

고시명

1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2017-31, ’17.7.25)

2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23, ‘18. 7.10)

3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24, ‘18.7.10)

4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38, `17.7.25)

5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관세청고시 제2017-36, ’17.7.25)

6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026, ‘18.8.1)

7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72, ‘17.11.15)

8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04, `18.2.9)

9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74, ‘17.12.15)

10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75, ‘17.12.15)

11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68, ‘17.10.26)

12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32, ’17.7.25)

 

2. 개정사유

 

‘18년 중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12개 고시의 규제조항 개선 및 일몰기한 재설정해제를 위한 일괄개정

 

3.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의견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 당 자 : 김기환 사무관(042-481-7805)

제출기한 : 2018. 9. 21.

제출방법 : E-mail(980492@korea.kr), Fax(042-481-799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5. 시행 일자 : 2018. 9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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