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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18.10.31. 까지)

내용보기

1. 행정규칙명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7, 2017.02.01)

2. 개정사유

지재권 침해 우편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재권 침해부분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반송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폐기함으로써 통관관리 강화

인천항을 통해 반입되는 해상우편물 전용 통관우체국 신설따라 관근거 마련 등 관련 규정 정비

지침으로 기 운영중인 사항을 고시에 명문화, 기타 고시내용 이해도 향상을 위해 조문 전면 재정

3. 주요 개정내용

(1) 지재권 침해물품 등에 대한 관리 규정 신설(8조제2, 25)

지재권 침해 우편물품관세법 제160조제4항에 따라 통관우체국장에게 별도의 보세구역보관하도록 요청한 후 폐기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8조제2)

지재권 침해 우편물품 반송시에는 침해부분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로 반송을 못하도록 제한(25조 준용규정)

(2) -중 해상우편물 통관지 세관 지정(5)

법 제256조제2항에 따라 국제우편물류센터를 한-중 해상우편물 처리를 위한 통관우체국으로 지정하고, 수입신고 및 통관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담당하도록 규정

(3) 국제우편물 재반입 수입신고 규정 신설(18)

수취인이 현장면세로 배달된 국제우편물에 대하여 사후에 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재반(반출일로부터 30일이내)

????후 수입신고 가능하도록 ‘09년부터 운영중인 지침내용을 고시에 명문화

(4) 맞춤형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 발송(11조 관련 별지 서식 제2)

통관안내서를 품목별(기본형, 의약품, 지재권 침해물, 모의총포)로 세분화하여 발송함으로써 민원 편의 제고

(5) 고시 규정 재정비 등

기타 법령 인용조항 수정 등 고시 이해도 향상을 위해 우편물 통관흐름에 맞추어 조문 전면 재정비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 동 법률 제8조제2(14조제4)

4. 규제대상 여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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