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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기)용품 하역 등의 위반관련 과태료 부과훈령 개정(예정)에 따른 안내

  • 담당부서통관지원과
  • 작성일2018-07-31
  • 조회수217
내용보기

관세법 제143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훈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4.1.1.) 제143조 : (개정前) 하역허가 → (개정後) 하역허가, 허가 받은 내용대로 하역

 

                         - 아      래 -

가. 훈령명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나. 개정안 : 별표 2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적발

2차

적발

3차

적발

4차

적발

이상

5. 법 제143조 제1항(법 제14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제277조

제2항제1호

    

 

 가, 하역,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200

500

800

1000

나. 하역, 환적허가 받은 내용대로 하역, 환적을

아니하는 경우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 하역 등에  

  관한 고시」제15조 제2항의 정정 또는 취하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 한함)

100

250

400

500

다. 시행예정 : ‘18.8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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