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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규모 북한 석탄 중개 대가 ... 수사 의지 불투명’(18.8.21. VOA, 연합 등)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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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ㅇ 한국 국적자들이 북한산 석탄 중개무역 등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했지만 관세청이 추가 수사에 나서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 이첩도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

 

< 해명 내용 >


ㅇ 관세청은 관세법 등에 따라 외국물품이 적법하게 국내 반입되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음

  -이번 사건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중개무역 관련 사안은 국내법상 위반사항이 아니므로 별도로 수사대상으로 삼지 않았음


ㅇ 중개무역 대부분은 전면 금수조치(‘17.8.5) 이전으로 추정되어,  안보리 대북제제 결의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다만, 관세청은 관련 내용을 외교부와 공유하였음

 

□ 아울러 관세청은 이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관련 자료도 모두 이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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