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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세청 “북한 석탄 의심” 작년 11월 남동발전에 공문 보냈다’(8.24, 중앙일보) 관련 참고자료

내용보기

< 보도내용 >


ㅇ 동해세관이 ‘진룽호’가 싣고 온 북한산 석탄에 대해 지난해 11월 한국남동발전에 “북한산 석탄이 의심된다”는 ‘통관보류통지서’를 보냄

 

< 사실관계 >


ㅇ 세관은 통관보류시에 수입업체에게 북한산 우회수입 의심 관련 언급이 담긴 별도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기에 “남동발전에 북한 석탄 의심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규정(수입통관고시)에 따라 통관보류 조치는 세관이 통관보류 사실을 수입통관시스템에 등록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신고인에게 보류사실이 통보됨


ㅇ 중앙일보가 게재한 통관보류통지서는 관세청 내부 문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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