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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형당뇨환자 의료기기 선택 폭 더 넓어져야” (파이낸셜 9.13)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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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 “식약처에서는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요건면제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청에 제출하면 관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해왔으나, 관세청은 ‘식약처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해 환자 가족들이 또다시 수입신고 절차를 밟아야 했다” 고 보도

 

< 설명 내용 >

 □ 식약처 의료기기 수입요건 면제와 별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 물품은 소액면세기준(미화 150불)을 초과할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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