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 Skip To Content 주메뉴 바로가기 - Skip Navigation 좌측메뉴 바로가기 - Skip Navigation
사이트메뉴
홈으로
이용안내
사이트맵
화면조정
다국어메뉴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검색영역
인기검색어
  • 국가상징알아보기
  • 사이버 홍보관

패밀리사이트 목록 및 세관바로가기

뉴스/소식

선진무역강국을 실현하는 관세청

팩트체크

컨텐츠서비스메뉴

제 목 관세청 직원 징계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

내용보기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업체의 정당한 환급요청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거절하여 물의를 야기한 내부 직원을 징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업무 절차와 사안의 본질을 알려드리고자 함

※ 관련보도: 관세청 직원 보복인사 논란...(9.28, 일요신문)
             대전경찰과 관세청 두 수사기관 충돌...(9.13, 뉴시스)

 

1. 품목분류의 의의


□ 품목분류는 국제적으로 상품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분류체계(HS)*에 따라 각각의 품목번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 국제통상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근거


 ㅇ 각 국은 품목번호마다 관세율을 정하고 있어 수입물품이 어느 번호에 분류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액이 달라지며, 수입요건 확인대상 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품목분류는 수출입 통관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사항임


 ㅇ 품목분류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제 기준인 HS 규정 및 국내 기준 등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나, HS 규정의 복잡성 및 용어 적용 범위 등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 뿐만 아니라 물품의 주 기능, 구성요소, 성질 등 물품을 보는 관점에 따라 쟁점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임


 ㅇ 품목분류에 대한 해석은 국제적으로도 관세당국간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품목분류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사례) ‘17.5월 가스절연개폐기에 대한 인도의 품목분류 오류에 대해 우리청 관계자가 인도 관세청 방문·설명을 통해 바로잡아 150억원(추가 계약분 포함시 약 400억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
     * 인도:8535.90호(5.94%, 전기보호용 기기), 한국:8537.20호(0%, 전기제어용 기반) 


 
2. 품목분류 결정 절차


 ㅇ 수출입업체가 품목분류에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관세법 제86조 제1항)하여, 당해 수출입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받을 수 있으며,


 ㅇ 관세평가분류원은 품목번호를 결정함에 있어 분류에 이견이 없는 경우 등은 직권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필요하거나 품목분류 결정으로 추징(환급) 등 사회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 등은 외부 전문가와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협의회와 상급 결정기구인 관세품목분류위원회(관세법 제85조 제2항)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적인 품목분류 결정을 하게 됨


 ㅇ 품목분류 결정 이후, 세관은 수출입신고 물품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통지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관세법 제86조 제5항)하여 추징 또는 환급 등 후속조치를 하고 있음

 

3. 본 사건 개요


□ 본 사건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된 HS 품목분류를 부인하며 관련 업체의 정당한 환급요구를 거절하여 물의를 야기한 전 서울세관 담당과장에 대해 관세청이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를 요청한 사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전 서울세관의 A과장은 세금을 되돌려 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임


 ㅇ B기업은 반도체 관련 물품을 관세율 8%로 수입하다가 0%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요청하였음


 ㅇ 분류원이 해당물품의 관세율을 0%로 결정하자 B기업은 이미 납부한 관세 15억원을 되돌려 달라고 환급 신청하였음


 ㅇ 분류원 결정에 A과장의 이의제기가 계속되자 최종 의사결정기관으로 공학박사 등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로 참여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허위자료는 없고 관세율 0%가 맞다고 재결정함


 ㅇ A과장은 B기업이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분류원이 0%로 잘못된 결정을 하였다고 환급을 거부하였음


 ㅇ 이후 A과장은 1년여 동안 B기업에게 많은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끝내 허위자료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였음


 ㅇ 결국 관세청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서울세관에 환급을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A과장은 계속 지시를 거부하며 환급해주지 않았음


 ㅇ 관세청은 A과장의 환급거부로 B기업이 1년이 넘는 기간동안 15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A과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절차 진행하였음

   * B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분류원이 관세율을 결정할 때 ‘기능이 같은 물품에 대하여 다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분류원 담당자가 이를 누락한 사실이 추후 감찰결과 밝혀져 그 업무과실 부분에 대하여 징계하였음.

 

4.  사정기관과 경찰의 조사 진행 경과


□ 관세청이 A과장에 대한 직위해제 등 징계절차가 진행되자 본인은 청와대, 국무조정실, 감사원, 검찰청, 인사혁신처 등 사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대전 둔산경찰서도 내사를 진행함  


 ㅇA과장이 감사원, 대검,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우리청의 설명을 듣고 자체 종결하거나 우리청으로 이첩하여 종결 


 ㅇ 대전 둔산경찰서는 내사착수하여 우리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우리청은 관련자료를 제출하면서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함


 ㅇ A과장의 잘못된 업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청와대,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 사정기관에서 이미 조사가 종료되고 현재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둔산경찰서가 수사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협조요청 공문을 경찰청에 발송하였음(18.8.8)

 

5. 관세청 입장


 ㅇ A과장 징계 건은 관세청 공무원이 기업의 정당한 환급 청구를 근거없는 사유로 거부하면서 15억 상당의 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요구하는 등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의 갑질을 관세청이 통제한 사건임


 ㅇ 경찰청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은 정당한 수사에 대한 부당한 수사간섭이라기 보다 수사대상자로서 수사권 남용 여부에 대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항변하는 것임

관세용어사전
Quick Menu
성실신고 지원 바로가기
정보공개/개방 바로가기
무역통계 바로가기
FTA포털 바로가기
세계HS정보 바로가기
관세평가 바로가기
외국환거래 바로가기
품목분류 바로가기
법령정보 바로가기
해외통관지원센터 바로가기
바른누리지킴이 바로가기
환전영업자
여행자분실물검색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바로가기
국번없이 125 전화번호 안내
밀수신고 바로가기
마약류밀수신고 바로가기
원산지 유통이력 위반신고 바로가기
은닉재산신고
고객지원센터 바로가기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 전화번호 안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