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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안내

선진무역강국을 실현하는 관세청

범죄수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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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관세청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밀수·관세포탈·부정수입 등 관세사범, 공항·항만에서 발생하는 마약사범, 원산지 위반 및 전략물자 불법수출입 등 대외무역사범, 수출입·환적과 관련된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권침해사범, 수출입과 관련된 외환사범을 단속합니다.
전국 34개 세관에 약 510명의 조사요원들이 포렌식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등 첨단과학장비, 마약탐지견 등을 활용하여 연간 약 4,100건, 7조 6천억원을 검거하고 있습니다.

업무연혁

  • 밀수입, 관세포탈, 부정수입 등 관세사범 (1949년~)
  • 원산지, 전략물자, 가격조작 등 대외무역사범 (1995년~)
  • 수출입 통관ㆍ환적과 관련된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권침해사범 (1995년~)
  • 외화 등 지급수단 불법수출입사범 (1995년~)
  • 불법 수출입거래 및 이와 관련된 용역ㆍ자본거래 등 외환사범 (1997년~)
  • 상기 범죄에 해당하는 재산국외도피사범 (2008년~)
  • 상기 범죄에 해당하는 자급세탁사범 (2001년~)
  • 공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사범 (1990년~)

단속통계

  (단위 : 건, 억원)

단속통계금액단위 :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세사범 1,810 8,801 2,044 12,214 1,838 11,527 2,174 12,442 2,185 15,859
지재사범 587 9,332 373 5,749 262 5,162 192 4,653 177 3,323
대외사범 114 2,873 78 3,416 67 6,936 64 5,085 73 1,852
외환사범 1,607 43,607 2,017 65,066 1,640 67,299 1,245 47,141 728 41,127
마약사범 232 636 254 930 308 1,504 325 2,140 382 887
합 계 4,350 62,249 4,766 87,375 4,115 92,428 4,000 71,461 3,545 63,048

범죄수사 범위

  •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법」 위반사범
    • 「관세사법」 위반사범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위반사범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사범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 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위반사범
    • 「대외무역법」위반사범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위반사범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 「외국환거래법」중 지급수단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
    • 수출입 거래 및 이와 관련되거나 대체송금을 목적으로「외국환거래법」제16조제3호·제4호의 방법으 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의 용역거래·자본거래에 관한 같은 법 위반사범
  •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위 1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규정된 재산국외도피사범
  •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위 1, 2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위 1에 규정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 제2편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및 같은 편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 소속 관서 관할 구역 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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