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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분야(39종)

일반행정분야(39종) 사전공표대상목록<일반행정분야(39종)>
구분 정보명 공개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담당부서
홍보 보도자료 보도자료   수시 대변인실
보도해명자료 보도해명자료   수시 대변인실
예산·회계 세입세출예산 운용현황 세입징수현황, 세출예산집행현황 월1회 15일 기획조정관실
주요사업비 예산편성내역 세출예산(주요사업비) 연1회   기획조정관실
인건비 예산편성내역 세출예산(인건비) 연1회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예산편성내역 세출예산(기본경비) 연1회   기획조정관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청차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기1회   운영지원과
공용차량 현황 공용차량 현황 년1회   운영지원과
수의계약 현황 1천만원 이상 수시   운영지원과
예산 현황 예산 개요 연1회 연초 기획조정관실
일반서무 전화번호 기관 전화번호부   수시 운영지원과
관세기록관(관세청) 현황 관세기록관 현황 수시   운영지원과
박물관 현황(서울세관) 서울세관 박물관 현황 수시   운영지원과
박물관 현황(부산세관) 부산세관 박물관 현황 수시   운영지원과
소매물도 역사전시관(통영세관) 현황 통영세관 소매물도 역사 전시관 현황 수시   운영지원과
각종행사 행사결과 각종 경진대회 결과 수시   기획조정관실
인사 인사발령(승진) 본청 및 소속직원의 승진발령 사항 수시   기획조정관실
인사발령(전보) 본청 및 소속기관의 수시 및 정기전보 사항 수시   기획조정관실
인사발령(파견) 본청 및 소속기관의 타부처 등 파견사항 수시   기획조정관실
직제 및 직제시행 규칙 개정 내용 관세청 조직 및 정원 변동 사항 수시   기획조정관실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 내용 인사규정(승진,채용등) 개정 사항 수시   기획조정관실
정부위원회 정부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수시   기획조정관실
업무계획 주요업무계획 업무추진계획 연1회 2월15일 기획조정관실
국정과제 추진현황   수시 기획조정관실
청장 연설/기고 언론 기고문 기고문   수시 대변인실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평가보고서 연2회 7,12월20일 기획조정관실
정부업무평가 정부업무평가 항목별 결과 1월   기획조정관실
정부 3.0 정부3.0 정부3.0 세부 추진계획 1월   기획조정관실
관세행정 3.0 우수사례집 관세행정 3.0 우수사례집 연1회   기획조정관실
행정소송 행정심판결과(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수시   기획조정관실
행정심판결과(심사청구의 결정내용) 심사청구의 결정내용 수시   기획조정관실
행정쟁송 현황 행정쟁송 일반현황(제기, 처리, 인용,  승소 등) 수시 수시 기획조정관실
법령 행정규칙 입안예고 고시·훈령 입안예고 수시   기획조정관실
행정규칙 제·개정 고시·훈령 제·개정문 수시   기획조정관실
감사 감사계획 연간 계획서 연1회 연초 감사담당관실
감사결과 자체계획 및
결과보고
  수시 감사담당관실
청렴시책 및 활동 청렴시책, 청렴활동 수시   감사담당관실
국회 업무보고자료 업무보고자료 연1회   기획조정관실
국정감사결과 국정감사결과 연1회   기획조정관실

수출입통관분야(26종)

수출입통관분야(26종) 사전공표대상목록<수출입통관분야(26종)>
구분 정보명 공개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담당부서
수출입화물 통관정보
(수입화물진행정보)
물품내역   수시 통관지원국
HS 품목분류검색 물품내역   수시 통관지원국
HS 품목분류별 목록조회 물품내역   수시 통관지원국
수출입 등록업체 업체내역   수시 통관지원국
수출입화물
통계정보
통계   수시 통관지원국
보세운송정보 물품내역   수시 통관지원국
수출입요건확인 수출입요건확인 수시   통관지원국
입출항 입출항하선(기) 적재정보 물품내역   수시 통관지원국
여행자
통관
여행자통관분야
고시 등 규정개정
개정내역   수시 통관지원국
간이통관 특송물품등 간이통관분야 고시규정 개정 개정내역   수시 통관지원국
남북교역 남북출입차량
고시개정
개정내역   수시 통관지원국
통계 월별 수출입동향 월별통계 월1회   통관지원국
농축수산물 수입가격동향 수입가격동향 월1회   통관지원국
무역경기확산지수 수출입물품의  품목별 수출입 금액의 증가 또는 감소를 수치로 표시하여 전체 수출입(액)의 동향을 미리 예측하는 지수로 민관의 무역정책 수립 및 전략 수립  지원 월1회   통관지원국
무역경기순환시계 수출·입품목(산업)별무역경기의순환적인움직임을시각적으로한눈에쉽게파악 월1회   통관지원국
경제현안분석 경제현안 수출입동향 연1회   통관지원국
이사화물통관 이사화물 통관 정보 이사화물통관절차, 이사화물자동차예상세액조회,이사자 자가판정 등 안내 수시   통관지원국
특급탁송물품 특급탁송물품  통관 정보 특송물품수입통관절차 및 목록통관 제도 안내 수시   통관지원국
간이통관절차 간이통관절차 간이통관절차적용물품,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등 안내 수시   통관지원국
유통이력 유통이력관리고시  개정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 안내 수시   통관지원국
일시수출입차량통관 일시수출입 차량 통관 규정 일시수출입하는  차량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 안내 수시   통관지원국
A.T.A.까르네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 수출입통관 규정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 안내 수시   통관지원국
간행물

그림으로보는 수출입통계

연도별,  품목별,국가별 통계를 그림과 도표를 활용하여 일반인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책자 발간 연1회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report

관세행정Focus,수출입물류동향(정책,업계,기술),수출입물류통계,주요국가의품목별수출입현황 분기1회   통관지원국
행정안내

민원상담사례

민원상담사례 수시   통관지원국

질의회신사례

질의회신사례 수시   통관지원국

징수,환급분야(14종)

징수,환급분야(14종) 사전공표대상목록<징수,환급분야(14종)>
구분 정보명 공개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담당부서
징수 관세 등 징수실적 세종별 통계 분기 1,4,7,10월 25일 심사정책국
체납현황 연도별 현황 분기   심사정책국
사후납부현황       심사정책국
사후관리업무 사후관리통계 분기   심사정책국
징수 통계 세관 징수실적 연1회   심사정책국
환급 관세환급 환급실적(연도. 환급방법별) 분기 1,4,7,10월25일 심사정책국
관세환급금 지급은행 현황 지급은행 현황   수시 심사정책국
자율소요량 적용방법 및 예시 사례 응답자료   수시 심사정책국
간이정액환급율표 HSK10단위별 간이정액환급액 연1회 1월25일 심사정책국
환급 통계 세관 환급실적 연1회   심사정책국
통계 고객지원센터 질의응답 사례 사례공개   수시 심사정책국
고액체납자 명단 명단 공개   수시 심사정책국
관세환급제도 운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품목번호 ,품명 개정시   심사정책국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품목번호 ,품명 개정시   심사정책국

심사, 정책분야(26종)

심사, 정책분야(26종) 사전공표대상목록<심사, 정책분야(26종)>
구분 정보명 공개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담당부서
심사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변동내역   수시 심사정책국
예산성과금 지급내역 연2회 지급 후 심사정책국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 목록 법령(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 목록) 수시   심사정책국
기업심사 기업심사관련 법령개정 개정내역   수시 심사정책국
(한글) 관세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 책자 등 수시 발간시 심사정책국
영문 성실납세신고 가이드 책자 등 수시 발간시 심사정책국
사전세액심사제도운영 수입농수산물 담보기준가격 담보기준가격 변동내역 수시   심사정책국
관세평가 평가관련 유권해석 유권해석 사례   수시 심사정책국
이윤 및 일반경비기준비율 동 기준비율표   수시 심사정책국
관세평가관련 고시개정 개정내용 개정시 수시 심사정책국
주간환율 수출환율, 과세환율 주1회 주1회 심사정책국
비고시환율 수출환율, 과세환율   수시 심사정책국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사항 관세평가협의회 결정문 수시 수시 심사정책국
덤핑방지관세 덤핑방지관세 부과지시 지시내용   수시 심사정책국
종합심사 종합심사 관련 법령 개정 개정내역   수시 심사정책국
종합심사 관련 자율심사 매뉴얼 매뉴얼 개정시 수시 심사정책국
회의 AEO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신규공인업체 명단 및 기존공인업체 명단   수시 심사정책국
AEO 공인 AEO공인업체 명단 AEO 공인받은 기업명단 수시   심사정책국
AEO제도 이해하기 매뉴얼 수시 발간시 심사정책국
국고보조금 정보 보조금 총괄현황, 세부내역, 집행실적   연1회 심사정책국
AEO MRA AEO MRA 현황 MRA 체결국/협상국 수시   심사정책국
AEO MRA 활용방법 매뉴얼 수시 발간시 심사정책국
원산지표시단속 원산지표시 위반사례 원산지표시의 적정한 방법 및 품목별 원산지 표시 윈반사례 수시   심사정책국
원산지표시 협력기관 원산지표시관련협려긱관(생산자단체등)현황:기관명,연락처등 수시   심사정책국
부호 통관고유부호 사업자상호, 상호, 대표자명, 통관고유부호, 사용여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수시 수시 심사정책국
해외거래처부호 해외거래처부호, 국가, 상호, 주소, 부여일자, 정리후상호, 대표부호, 사용정지여부, 정지사유 수시 수시 심사정책국

품목분류, 분석분야(4종)

품복분류, 분석분야(4종) 사전공표대상목록<품복분류, 분석분야(4종)>
구분 정보명 공개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담당부서
품목분류 품목분류 실무위원회 결정사항 및
품목분류
품명,물품설명,경합세번,결정세번   수시 심사정책국
관세율 관세율   수시 심사정책국
품목분류 회의결과 관세품목분류위원회(관세청 결정사항 및 품목분류) 품명, 물품설명, 결정세번 수시   심사정책국
품목분류 제도운영 HS분류의견서 물품설명, HS번호 수시   심사정책국

조사감시분야(24종)

조사감시분야(24종) 사전공표대상목록<조사감시분야(24종)>
구분 정보명 공개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담당부서
일반조사 명예세관원 활동 활동실적(사례)   수시 조사감시국
수요급증시기 밀수집중단속 계획 단속목적ㆍ기간   수시 조사감시국
특별단속 실적 연도별 특별단속 실시 현황 및 실적 연1회   조사감시국
위조상표 가짜상품 식별요령 식별요령   수시 조사감시국
외환조사 국가별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 통계 월1회 익월15일 조사감시국
불법외환거래 검거실적 통계 월1회 익월15일 조사감시국
외환사범 유형별 실적 통계 월1회 익월15일 조사감시국
마약조사 마약 검거실적 월별.연간 통계 월1회 익월15일 조사감시국
마약탐지견 운영 탐지견 종류, 탐지견센터 연혁   수시 조사감시국
신종마약 검거실적 신종마약 밀수 적발통계 월1회 익월15일 조사감시국
적출지역별 마약 검거실적 적출지역별 마약 밀수 적발 통계 월1회 익월15일 조사감시국
관세국경감시 장비도입 예산 사업별 예산내역   수시 조사감시국
감시장비 도입 구매제안요청서   수시 조사감시국
항만감시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용역제안요청서   수시 조사감시국
외국무역선 입항현황 외국무역선 입항 통계 월1회   조사감시국
외국무역기 입항현황 외국무역기 입항 통계 월1회   조사감시국
외국무역선 관련 고시 개정 개정내역   수시 조사감시국
외국무역기 관련 고시 개정 개정내역   수시 조사감시국
통계 관세사범 유형별 단속실적 관세사범 유형별 통계 월1회   조사감시국
지식재산권사범 유형별 단속실적 지식재산권사범 유형별 통계 월1회   조사감시국
대외무역사범 유형별 단속실적 대외무역사범 유형별 통계 월1회   조사감시국
관세사범 품목별 단속실적 관세사범 품목별 통계 월1회   조사감시국
지식재산권사범 품목별 단속실적 지식재산권사범 품목별 통계 월1회   조사감시국
대외무역사범 품목별 단속실적 대외무역사범 품목별 통계 월1회   조사감시국

전산분야(11종)

전산분야(11종) 사전공표대상목록<전산분야(11종)>
구분 정보명 공개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담당부서
정보화 정보화 예산 정보화사업 예산 연1회 1월25일 정보협력국
정보시스템 개발 용역 및 감리 제안요청서   수시 정보협력국
민원업무 전산화 민원업무처리절차,시스템개발일정   수시 정보협력국
WCO DM 추진현황 전자문서의 WCO DM 연1회   정보협력국
데이터 입력 오류사례 수출입신고 품명 오류사례 설명 수시   정보협력국
연수 개도국 세관 직원연수 실적 나라별 세관직원연수 참가인원통계 반기   정보협력국
전자정부수출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UNI-PASS 해외 수출 반기(10월)   정보협력국
개도국 BRP 추진현황 개도국 BRP 추진현황 반기(10월)   정보협력국
정보자원관리 EA 성숙도 관세청의 정보자원관리 성숙도 현황 12월   정보협력국
정보시스템운영 정보시스템 상담현황 전자통관시스템 상담 분야별 통계 반기(10월)   정보협력국
정보시스템 상담현황(FAQ) 전자통관시스템 자주 하는 질문(FAQ) 반기(10월)   정보협력국

국제협력분야(9종)

국제협력분야(9종) 사전공표대상목록<국제협력분야(9종)>
구분 정보명 공개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담당부서
국제협력 외국세관과의협력회의 회의자료   수시 정보협력국
해외통관정보 해외통관편람등   수시 정보협력국
국제기구(WCO,WTO, APEC, ASEM, OECD 등) 자료 협약, 논의동향, 국제기구제출자료,해외관세뉴스 등   수시 정보협력국
국외여행결과보고서 국외여행결과보고서   수시 정보협력국
다자협력 국제기구 파견 현황 WCO, UN emd 국제기구 파견관 현황 반기(10월)   정보협력국
관세 관련 국제협약 가입 현황 관세 업무와 관련한 WCO WTO 등 국제 협약 가입 현황 반기(10월)   정보협력국
개도국 지도 WCO 인증 전문가 현황 WCO 인증 전문가 선발 절차 및 분양별 현황 반기(10월)   정보협력국
양자협력 세관상호지원협정 현황 외국 관세당국과의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현황 반기(10월)   정보협력국
관세관 파견 현황 해외 주재 관세관 파견 현황 반기(10월)   정보협력국

FTA집행기획담당관(32종)

FTA집행기획담당관(32종) 사전공표대상목록<FTA집행기획담당관(32종)>
구분 정보명 공개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담당부서
FTA 원산지기준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수시 FTA집행기획담당관
FTA 수입시 세율 수입물품의 협정별 세관   수시 FTA집행기획담당관
FTA 수출시 세율 수출품목의 협정별 세율   수시 FTA집행기획담당관
원산지 증명서 발급/서식 협정별 C/O서식   수시 FTA집행기획담당관
FTA 관련 동향정보 FTA 관련 동향정보 수시   FTA집행기획담당관
FTA협정별 특혜 수출입현황 FTA협정별 특혜 수출입현황 수시   FTA집행기획담당관
주요 산업별 특혜 수출입현황 주요 산업별 특혜 수출입현황 수시   FTA집행기획담당관
주요소비 10대품목 FTA 발효전후 수출입현황 주요소비 10대품목 FTA 발효전후 수출입현황 수시   FTA집행기획담당관
무역수지 흑자/적자 품목 FTA협정별 교역현황 무역수지 흑자/적자 품목 FTA협정별 교역현황 수시   FTA집행기획담당관
FTA 협정문 FTA 협정문 없음 수시 FTA집행기획담당관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방법 및 코드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방법 및 코드 없음 수시 FTA집행기획담당관
원산지기준 HS연계표 원산지기준 HS연계표 없음 수시 FTA집행기획담당관
FTA 기업지원 수출입기업의 비지니스모델 협정별산업별 FTA활용 모델자료 수시   FTA집행기획담당관
FTA경진대회사례 수출업체 FTA활용 성공사례 수시   FTA집행기획담당관
FTA상설교육센터교육일정 본부세관별 FTA상설교육센터 운영일정 수시   FTA집행기획담당관
FTA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FTA 원스톱 지원센터 담당자현황 수시   FTA집행기획담당관
FTA 원산지자료 FTA 원산지자료 작성 가이드 없음 수시 FTA집행기획담당관
수출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FTA 비즈니스모델 40선 수시   FTA집행기획담당관
수출기업의
비즈니스모델
한-중 FTA 활용 비즈니스모델 수시   FTA집행기획담당관
원산지검증
준비자료
원산지검증 표준준비자료(국문) 없음 수시 FTA집행기획담당관
원산지검증
준비자료
원산지검증 표준준비자료(영문) 없음 수시 FTA집행기획담당관
원산지검증
준비자료
FTA 원산지검증 표준질의서 없음 수시 FTA집행기획담당관
FTA 원산지증빙
서류
FTA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실무 가이드 없음 수시 FTA집행기획담당관
FTA 제도운영 EU인증수출자번호 체계 EU회원국가별 인증수출자번호 체계 수시   FTA집행기획담당관
FTA 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 각 협정별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 목록 수시   FTA집행기획담당관
FTA 이행지침안내 20선 FTA 이행지침안내 20선 없음 수시 FTA집행기획담당관
FTA 협정별
집행지침
FTA 협정별 집행지침 수시   FTA집행기획담당관
FTA 원산지
사전확인 물품
FTA 원산지 사전확인 물품 수시   FTA집행기획담당관
FTA 기획운영 FTA 무역통계 기간별 품목별 수출입건수 및 금액, 무역수지 매월   FTA집행기획담당관
한-미 FTA 활용매뉴얼 수출입물품 FTA특혜적용 절차 수시   FTA집행기획담당관
FTA 협력 해외 FTA활용애로 해결사례 해외 FTA 활용애로 해결 사례집 수시   FTA집행기획담당관
FTA 원산지 검증 원산지검증가이드라인 수출입기업의 원산지증빙서류 보관 가이드라인 수시   FTA집행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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