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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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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 관세청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다운로드

다른 법령에 비밀ㆍ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 7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27조, 제28조)
  • 공판개정 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외 사용(통계법 제13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금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ㆍ여부ㆍ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국익 관련 정보(제2호)

공개 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ㆍ이동표, 직장 예비군 편성ㆍ운영자료
  • 각종 전시대비 비밀문서 및 각ㆍ국 실별로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ㆍ비치 된 문서 및 각종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 기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통상마찰 등의 사안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정보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 및 공익 관련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밀수ㆍ부정무역 등의 위법행위 등의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
  • 세관위험시설ㆍ보호시설의 위치, 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 정보
  • 관세청 내부 통신망 및 보안정보시스템 구성현황
  •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규범이나 사회통념상의 규칙이 유지되는 사항

재판ㆍ범죄 관련 정보 (제4호)

공개 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ㆍ이동표, 직장 예비군 편성ㆍ운영자료
  • 각종 전시대비 비밀문서 및 각ㆍ국 실별로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ㆍ비치 된 문서 및 각종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 기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통상마찰 등의 사안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정보

재판ㆍ범죄 관련 정보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ㆍ심판청구 등 행정소송과 관련된 소장, 준비 서면 , 답변서
  • 공무원 등 범죄사건 관련 진정ㆍ내사사건 처리현황
  • 관관세ㆍ외환ㆍ무역ㆍ마약사범 등의 수사시 피의자가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
  • 관세조사의 착수를 위한 사전 계획, 진행, 종결 등의 관련업무 및 밀수ㆍ부정무역 단속에 관한 정보로서 관세행정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 관세조사에 관한 내부지침 및 공개시 탈세, 밀수, 부정무역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
  • 범죄의 예방
    • 무기ㆍ화약ㆍ마약ㆍ독극물ㆍ방사성물질 등의 운반ㆍ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 정보
  • 수사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ㆍ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일반행정 운영 정보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ㆍ감독ㆍ검사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검사 등의 범위ㆍ방법ㆍ시기ㆍ장소 등
  • 불시감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감사원 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의결내용(감사)
  • 기업심사 등의 대상기관 선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
  • 수출입 물품의 검사범위ㆍ방법ㆍ시기 등 관련문서(검사)
시험관련 정보
  • 관세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ㆍ특채관련 내부정보 (자격시험의 채점, 출제위원 명단, 면접위원 명단, 시험시행 내부정보 등)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관련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ㆍ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설계ㆍ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ㆍ협의ㆍ조사 등의 자료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기록)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개인에 관한 정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민원인이 비공개 요청 및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인적사항(이름, 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 직업), 심신관련사항(건강상담표), 재산상황(납세증명서) 등
  •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직원의 인적사항(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 병력사항, 재산사항 등
  • 직무수행을 위하여 개인의 관세사범 조사 및 관련 정보조회를 통해 획득한 개인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관세청 및 세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관세청 및 세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ㆍ법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법인, 단체, 개인의 영업상 비밀 관련 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수출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 징수 및 그 밖 의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법인, 개인, 단체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세관공무원이 작성ㆍ생산한 법인 등의 정보로서 공개시 당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거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 설계단가표 .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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