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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소개

선진무역강국을 실현하는 관세청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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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 1장

  • 제정 2003. 5.19 관세청 훈령 제919호
  • 개정 2004. 3. 4 관세청 훈령 제959호
  • 개정 2005. 6.30 관세청 훈령 제1020호
  • 개정 2006. 1. 1 관세청 훈령 제1029호
  • 개정 2006. 4.25 관세청 훈령 제1046호
  • 개정 2007. 5. 7 관세청 훈령 제1106호
  • 개정 2007. 10. 26 관세청 훈령 제1133호
  • 개정 2009. 1. 23 관세청 훈령 제1210호
  • 개정 2009. 10. 7 관세청 훈령 제1292호
  • 개정 2010. 06.10 관세청 훈령 제1354호
  • 개정 2013. 10.31 관세청 훈령 제1576호
  • 개정 2015. 07.14 관세청 훈령 제1751호
  • 개정 2015. 12.31 관세청 훈령 제1792호
  • 개정 2016. 09.28 관세청 훈령 제1842호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업무담당자 및 결재권자를 포함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신고·특허·승인·지정 등의 취소, 영업정지, 반입정지, 통관보류, 반입명령, 통고처분,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조사, 심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분석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관세청 또는 그 소속 기관과 물품, 용역의 구매, 공사계약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관세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상급자 및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 예산, 감사, 상훈, 평가, 분석, 교육훈련 또는 전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관세행정 관련 업무를 위임,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 위탁하는 공무원 및 그 사무를 위임, 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공무원
  •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 (준수의무와 책임)

공무원은 이 훈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별지 제1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 [별지 제2호]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 [별지 제3호] 금품등 수수 신고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 [별지 제4호] 외부강의등 신고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 [별지 제5호] 초과사례금 신고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 [별지 제6호]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 [별지 제7호]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 [별지 제8호] 재정보증행위 등 신고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 [별지 제9호] 특정 직무관련자 사적접촉 신고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 [별지 제10호] 반부패 청렴 실천 서약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 [별지 제11호] 반부패 청렴 서약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 [별지 제12호] 상담기록관리부 다운로드 다운로드
  • [별지 제13호]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 [별지 제14호]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 [별지 제15호]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6조제3항 관련) 다운로드 다운로드
  •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7조제1항 관련) 다운로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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