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 Skip To Content 주메뉴 바로가기 - Skip Navigation 좌측메뉴 바로가기 - Skip Navigation
사이트메뉴
홈으로
이용안내
사이트맵
화면조정
다국어메뉴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검색영역
인기검색어 개인통관고유번호 | 개인통관고유부호 | hs code | 관세율표
  • 국가상징알아보기
  • 사이버 홍보관

패밀리사이트 목록 및 세관바로가기

관세청소개

선진무역강국을 실현하는 관세청

제5장

컨텐츠서비스메뉴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 5장

제5장 윤리 및 복무자세
제21조 (명예긍지 내재화)

공무원은 청렴과 공정, 정직과 성실이 우리가 지켜야 할 명예의 근본임을 인식하고 관세국경을 관리하는 우리의 임무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를 위하여 헌신한다.

제22조 (공정·친절한 공직수행)

공무원은 직무수행과정에서 관세행정수요자(이하 "수요자"라 한다)에게 공정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제23조 (무사안일·직무해태 금지)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무사안일하거나 직무수행을 게을리 하여 수요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성실납세 풍토조성)

공무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이나 고충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관세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고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품위유지)
  • ① 공무원은 공무수행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公私)를 불문하고 소속 기관과 공무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은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로 공무원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가정생활은 화목하고 검소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과도한 음주나 성범죄, 폭력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
제26조 (비밀엄수)
  • ①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사용목적을 확인하고,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업무용 컴퓨터 또는 관세청통합정보시스템 등 관세행정 관련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때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무단 유출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업체 등 무단방문 금지)
  • ① 공무원은 수요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방문할 때 사전에 출장계획을 수립하여(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등은 제외한다)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야 한다.
  • ② 공무원은 공무로 출장갈 때 공무원증 등 신분증을 소지(관복을 착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하고 이를 수요자에게 제시한 후 출장업무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 (특정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 금지)

공무원은 특정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서식 다운로드)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접촉사유 등을 사전에 소속 과장에게 보고한 후 직무관련자와 접촉할 수 있으며 접촉 후 결과를 즉시 소속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수입통관업무직원과 수입통관이 진행되기 직전이거나 진행되고 있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업체직원(상급자와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 심사업무직원과 심사가 진행되기 직전이거나 진행되고 있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업체직원
  • 3. 조사업무직원과 조사가 진행되기 직전이거나 진행되고 있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및 업체직원
  • 4. 여행자 휴대품 업무 담당직원과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에 규정된 우범여행자
  • 5. 계약, 구매업무직원과 물품, 용역의 구매, 공사계약 등의 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이거나 체결한 개인 또는 업체직원
  • 6. 감사직원, 감독, 검사, 단속,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분석, 허가, 신고, 특허, 승인, 지정 등 민원사무담당직원과 그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업체직원
제29조 (공평 무사한 민원업무 수행)
  • ①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서류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부당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민원업무를 수행할 때 지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민원을 우선 처리하는 등 민원인을 불공평하게 차별대우해서는 아니 되며 공평 무사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인격을 무시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친절하게 민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0조 (보고 등의 의무)
  • ① 공무원은 업무를 정확하게 하여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상급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직무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법원 등에 소환되거나 참고인,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출석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출석한 공무원은 조사받은 일체 사항에 대하여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소속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성실 재산등록 의무)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재산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2조 (비리혐의자의 재산증식과정 소명의무)
  • ① 관세청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등 비리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증식 과정을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재산증식 과정에 대한 소명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서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조사를 할 수 있다.
제33조 (서약서의 제출 등)
  • ①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거나 다른 부처에서 전입한 공무원은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수령하고, 별지 제10호서식(서식 다운로드)의 청렴실천서약서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4급(과장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각급 기관장은 연 1회 별지 제11호서식(서식 다운로드)의 반부패·청렴서약서에 서명한 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연간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34조 (관리감독 책임)
  • ① 관리자(주무, 과장, 국장, 세관장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면서 비위관련 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무기강이 문란하거나 금품수수 성향이 높은 부적격 직원을 자율적으로 적발하여 자체 시정하거나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관세청 감사관 및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는 비위사건 발생 시 사전예방 노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을 진다.
관세용어사전
Quick Menu
성실신고 지원 바로가기
정보공개/개방 바로가기
무역통계 바로가기
FTA포털 바로가기
세계HS정보 바로가기
관세평가 바로가기
외국환거래 바로가기
품목분류 바로가기
법령정보 바로가기
해외통관지원센터 바로가기
바른누리지킴e 바로가기
환전영업자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바로가기
국번없이 125 전화번호 안내
밀수신고 바로가기
마약류밀수신고 바로가기
원산지 유통이력 위반신고 바로가기
은닉재산신고
고객지원센터 바로가기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 전화번호 안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