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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선진무역강국을 실현하는 관세청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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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가 주축이 되어 21개 APEC 회원국간 무역ㆍ투자 자유화 및 경제ㆍ기술 협력강화를 도모하는 지역공동체

출범

  • '89년 호주 캔버라에서 우리나라 포함 12개국간 각료회의로 출범

목표

  • 단기 : 무역ㆍ투자 자유화와 원활화
  • 중장기 : 아ㆍ태 경제공동체 창설

발전과정

  •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우리나라 포함 12개국간 각료회의로 출범
  • 1993년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정상회의로 격상
  • 2001.9.11 테러를 계기로 반테러가 APEC 상설의제로 편입되고, 조류인플루엔자, 식량안보, 재난저감 등 인간안보로 의제 확대
  • 2006년 하노이 정상회의에서 아ㆍ태 자유무역지대(FTAAP)에 관한 연구가 APEC 장기과제로 제시되면서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장래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
  • 2010년 선진 회원국들의 보고르 목표 달성기한을 앞두고 보고르 목표 여부에 대한 평가방식에 대한 논의중

APEC 협의체제

1993년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정상회의로 격상

조직도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조직도

회원국(21개국)
연도별 APEC 회원국
연도 가입국수 가입국
21개국  
1989년 12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ASEAN 6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1991년 3 중국, 홍콩, 대만
1993년 2 멕시코, 파퓨아뉴기니
1994년 1 칠레
1998년 3 러시아, 베트남, 페루

APEC 사무국

  • APEC 활동 지원역할(1993년 1월 설치)
  • 각 회원국에서 파견된 약 25명 규모의 정규직원이 근무
    • - 사무국장은 당해연도 의장국, 사무차장은 차기 의장국에서 파견
  • 사무국 기능강화 방안
    • - 2007년부터 행정ㆍ예산 총괄 수석행정관 직위 신설
    • - 2008년부터 연구ㆍ분석 기능을 담당하는 정책지원부서(PSU) 신설
    • - 2009년 10월 수석행정관을 사무국 Executive Office의 구성원으로 편입
    • - 2010년부터 전문직 사무국장제를 도입(종래 사무차장 파견제도 폐지)

중점활동분야

무역ㆍ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ation)
무역ㆍ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목표 및 이행수단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자유화(Liberalization) 원활화(Faciliation)
목표 1994년 보고르 목표(선진 회원국은 2010년까지,개도국 회원국은 2020년까지 자유화) 2001 상해합의(2006년까지 거래비용 5% 감축,2010년까지 5% 추가 감축)
이행수단 개별실행계획(IAP : 회원국이 매년 자발적으로 제출,Peer Review 시행) 공동실행계획(CAP : 매년 제출),무역원활화행동계획(TFAP),투자원활화행동계획(IFAP)
경제·기술협력(ECOTECH)
  • - 개도국의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이행역량 강화 차원에서 선·개도국간 기술교류협력으로 ①인적자원개발 ②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 육성 ③경제인프라 강화 ④미래를 위한 기술활용 ⑤환경친화적 지속성장 ⑥중소기업 육성의 6개분야 경제협력 사업추진
기타 : 인간안보 분야 협력
  • - 제5차 APEC 각료회의('93)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추진을 위해 설립
  • - 관세/비관세, 투자, 통관절차/원산지 규정, 표준 및 적합, 경쟁정책/규제완화,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업인 이동 등 논의
통관절차소위원회(SCCP : Sub-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s)
  • - 역내 무역원활화를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 및 조화를 위해 '95년 CTI 산하 소위원회로 설립. 관세청 주관 기획재정부 공동참석
통관절차소위원회 (SCCP)의 기능
  • - SCCP 회의는 매년 2회 APEC 회원국과 관세전문가가 참여해 의장국 개최
  • - SCCP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표준화를 통한 무역원활화와 교역 안전을 도모
  • - SCCP는 18개 공동이행과제(CAP:Collective Action Plan)를 설정하고 각 과제별 간사국을 두어 통관절차 간소화-조화 추진과 더불어 18개* 공동이행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을 중심으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무역투자위원회(CTI)에 보고.

18개 공동추진과제(CAP) 1)HS협약 시행 2)정보의 접근성 3)개정교토협약 가입 4)UN/EDIFACT표준근거 전산화 5)WTO 관세평가협정 시행 6)WTO 무역관련 지재권 협정시행 7)명확한 불복제도 8)품목분류사전심사 9)일시수입관련 통관편의규정 도입 10)무역관련 데이터 모델 조화 11)위험관리제도 12)특송화물 신속통관 13)청렴성 14)세관-기업 협력 15)APEC 프레임워크 16)TRS 조사 17)AEO 18)통관단일창구

관세청 활동

  • 매년 SCCP 회의참석(연2회) 및 활동상황의 지속적인 Follow-up
  • CAP 항목 중 ACRS(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의 공동 조정국(뉴질랜드)으로서 기술지원 활동 실시
    - '99년 PNG, 2000년 브루나이, 2001/2007년 페루, 베트남 기술지원
  • 우리나라는 CAP(공동추진과제) 9개 중 국가간 전자상거래 관한 규제(중국), 통관소요시간측정실행(호주, 베트남) 등 2개 부분의 주도국(조정국)임.
  • 관세청은 '통관절차소위원회(SCCP)회의' 및 '세관-업계간 대화', 'APEC 관세행정책임자 비공식회의' 등의 회의에 주도적 참여
    SOM(고위관리회의) 및 CTI 회의는 외교통상부 및 기획재정부 참석
  • 전체적인 의장국 역할은 외교통상부에서 주관하되, 관세청은 '통관절차소위원회회의' 및 '세관-업계간 대화', 'APEC 관세행정책임자 비공식회의' 등에 참가
  • 최근 주요 국제회의 활동
최근 주요 국제회의 활동
회의명 회의내용 장소 개최기간
제2차 APEC 싱글윈도우 작업반 회의 - 싱글윈도우 구축 관련 WCO와 공동연구 진행
- APEC 싱글윈도우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싱가포르 2008.1.28~30
2008년 제1차 SCCP 회의 - 한국 관세청 AEO 도입배경, 향후계획 발표
- '08.4월 WCO와 공동개최 예정인 「WCO IT 컨퍼런스」 홍보
페루 2008.2.21~24
2008년 제2차 SCCP 회의 - APEC SCCP 산하 싱글윈도우 워크샵 부간사국 수임
- APEC 기금 지원사업 평가-우선순위 선정 후 SCCP 본회의에 제출
페루 2008.8.14~17
2009년 제1차 SCCP 회의 - '세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 관세청의 기업지원활동'발표
- '공급망연결'을 새로운 추진목표로 선정, 2010년 TFAPⅡ를 대체
싱가포르 2009.2.23~26
제4차 APEC 싱글윈도우 워크샵 - 작업반회의 - 한국 관세청 싱글윈도우 작업반 활동실적 발표
- 아세안 싱글윈도우 구축시점을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
싱가포르 2009.4.6~8
2009년 제2차 SCCP 회의 - AEO 작업반 회의 TOR 승인
- 한국 관세청 인터넷 기반 통관시스템, 데이터교환 사업 발표
싱가포르 2009.8.1~5
2010년 제1차 SCCP 회의 - AEO 액션플랜 검토를 위한 AEO 실무작업반 회의 개최
- 2010년 APEC 중점 추진과제 승인
일본 2010.3.2~5
2010년 제2차 SCCP 회의 - AEO와 싱글윈도우를 공동이행과제(CAP) 항목 추가
- 공동이행과제 평가(16개중 10개 이행완료) 및 신규항목은 2020년까지 완성
일본 2010.9.13~17
APEC 관세청장회의 - AEO와 FTA를 중심으로 무역안전 원활화를 위한 한국 관세청 활동 발표
- 2020년까지 AEO와 MRA 증진, 싱글윈도우 발전 의장성명서 발표
일본 2010.9.14~15
2011년 제1차 SCCP 회의 - 공급망 연결 프레임워크 회의 개최 및 SCCP와 연계한 액션플랜 논의
- AEO 공동이행과제(CAP) 관련 AEO 원탁회의 개최
미국 2011.3.1.~5
2011년 제2차 SCCP 회의 - CTI 산하 회의체간 협력 강화 및 민간분야의 회의 참여 확대
- 싱글윈도우와 AEO 관련 논의 활발
미국 2011.9.16~21
2012년 제1차 SCCP 회의 - 싱글윈도우·IT활용과 위험관리 등 무역원활화, AEO·IPR 보호 등 교역안전 의제논의
- 한국 관세청은 “AEO MRA 효과 연구” 발표 및 WCO AEO 국제컨퍼런스 개최 홍보
러시아 2012.2.9~11
2012년 제2차 SCCP 회의 - 공급망 연결 계획 프레임워크, 싱글윈도우 논의
- 한국 관세청은 공급망연결프레임워크 병목점 5(통관서류 및 절차부담) 논의주도
러시아 2012.5.22~24
2013년 제1차 SCCP 회의 - 공급망 연결성, 싱글윈도우, WCO의 경제경쟁력 패키지 등 논의
- AEO 워크숍 개최계획(미국), IPR 워크숍 제안(일본,홍콩,중국)
인도네시아 2013.1.29~2.1
2013년 제2차 SCCP 회의 - 공급망 연결성, 싱글윈도우, AEO, 지적재산권 등 논의
- 반출화물 적하목록 교환프로그램 및 여행자 정보분석 관련 설문결과와 추진계획 발표
인도네시아 2013.6.18~21
2014년 제1차 SCCP 회의 - 공급망연결 계획, 싱글윈도우, AEO, 지재권 보호 등 논의
- 한국 관세청은 ‘AEO 및 MR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발표
중국 2014.2.19~21
2014년 제2차 SCCP 회의 - 2015년까지 APEC 역내 물류비용 등 10% 감축하기 위한 공급망연결 계획, AEO, 싱글윈도우, IPR, e-Commerce 등 논의
- 한국 관세청은「공급망연결 병목점5(과도한 통관서류 및 절차부담) 진단결과」발표
중국 2014.8.10~15
2015년 제1차 SCCP 회의 - WTO 무역원활화 협정 타결이후 APEC 역내 무역원활화 관련 활동 논의 증가
- 한국 관세청은 우리나라 무역원활화협정 이행 준비현항 및 향후계획 발표
필리핀 2015.1.27~29
2015년 제2차 SCCP 회의 - 영세ㆍ중소기업의 무역원활화를 위한 APEC 보라카이 액션 어젠다 논의 확대
- AEO 도입국가 증가에 따른 표준화 필요성 논의
필리핀 2015.8.26~28
2016년 제1차 SCCP 회의 - 주제국 페루의 싱글윈도우 액션 개발 제안
- 한국 관세청은 최근 관세행정 이슈인 AEO 제도와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대책과 중소기업 지원책 발표
페루 2016.2.23~26
2016년 제2차 SCCP 회의 - 2016년 제1차 통관절차위원회(SCCP)상과논의
- 한국 관세청은 아국 4세대 전자통관시스템 및 위험관리 시스템 소개
페루 2016.8.17~21
2017년 제1차 SCCP 회의 - APEC 무역원활화 이행 관련 논의
- 다자 인증기업제도 소개 등
베트남 2017.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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