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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인정약정(M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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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상호인정약정이란 무엇인가요?

AEO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란 상대국의 AEO제도를 자국의 AEO제도와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AEO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 간에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할 경우, 자국의 AEO업체는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통관상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AEO제도는 WCO SAFE Framework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동 Framework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국가별로 자국의 실정에 맞게 AEO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AEO제도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 관련 업체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국가에서 통관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국에서 AEO 공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국가의 AEO제도에 다시 가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각 국 세관 간에 시행 중인 AEO제도의 연계를 위해 상호인정약정(MRA)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AEO 상호인정약정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첫째, 수출입 비용 절감

국가 간 상호인정약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 AEO업체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상호 호혜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상대국 통관절차에서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품 인도의 신속성, 안전성 및 예측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수출입 통관 시 상대국 AEO제도에 따른 중복심사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규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거래선의 유지와 확보

거래업체 관리를 요구하는 AEO제도를 각 국에서 도입함에 따라 최근에는 해외 거래 업체가 우리 기업에게 AEO 공인을 받거나 AEO 공인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무역환경에서 AEO 공인을 받은 기업은 거래선의 유지와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외국 세관당국의 거래업체 방문심사 면제

외국 관세청의 해외 거래업체 방문심사에 의해 업체의 기술, 시설, 영업 정보 등 소중한 자원이 해외 세관당국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AEO 상호인정약정의 필수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가 간 상호인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필수 요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세관 및 AEO 업체를 위한 명확한 행동(Action)을 포함하는 합의된 표준
    • 한 세관이 상대국 세관당국의 공인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동일한 표준 적용
    • 세관당국이 공인절차를 다른 지정된 기관에게 위임한 경우 이 기관의 표준 준수
    • 상호인정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
  • AEO의 국가 간 상호인정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WCO에서는 "단계적 접근 (phased approach)"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인정약정 추진절차는 각 국의 정책과 사정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제1단계 양국 간 AEO 공인기준 비교
    • 제2단계 상호방문 합동공인 실사
    • 제3단계 혜택 및 공인업체 정보공유 등 운영절차 논의
    • 제4단계 양국 최고책임자 서명
    다만 상호인정 협상을 추진하기 전에 사전 단계로서 상호인정 필수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 국가의 AEO제도를 연구한 후 상대국의 상호인정 추진 의사를 타진하게 됩니다.

AEO 상호인정약정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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