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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안내

선진무역강국을 실현하는 관세청

특수관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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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VA 의의

  • 목적
  • 납세자에게 경영안정성과 조세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과세당국은 안정적 세수화보 및 조세마찰 방지
  • 의의
  •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여 주는 제도(A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for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acva

 

ACVA 혜택

  • 관세조사 유예
  • ACVA 신청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신청시점부터 승인 시점까지 관세조사 유예
  • 승인 시점부터 3년 동안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
  • 기업 신뢰성 제고
  • 물품의 수입가격에 대하여 소비자와 과세관청이 신뢰
  • 잠정가격 신고 및 가산세 면제
  • ACVA 신청부터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향후 ACVA 승인가격으로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

 

ACVA 신청 및 심사

  • 주요 심사 및 판단 분야(선택가능)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신청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6방법)의 타당성 여부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 여부
    과세가격 적정여부
    내국세 당국의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승인 또는 신청내역의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인정 여부

  • 신청자격
  • 한국 소재 수입업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수출업체로부터 물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업체
     
  • ACVA 처리절차

acva 처리절차

 

ACVA 담당과

  • ACVA 운영·심사 및 기타 과세가격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본부세관 심사담당부서
  • ACVA 정책 및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평가 정책
    관세청 법인심사과
    Tel.) 042-481-7987

일반 과세가격 사전심사와 차이

  •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지 않은 물품(일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사전심사하는 경우(일반 사전심사)와 특수관계자간 거래되는 물품(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심사하는 경우 (ACVA)로 구분
일반 사전심사와 ACVA 비교
일반 사전심사와 ACVA 비교 정보
구분 일반 사전심사 ACVA
심사대상 일반 수입물품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심사기간 30일 1년
시행시기 '90.12.31 '08.1.1
신청자격 국외 수출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납세자 한국 소재 수입업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수출업체로부터 물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납세자
심사절차 일방 결정 - 납세자와 협의
- 납세자의 동의
심사담당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분류원
※ ACVA 사전심사반 별도 구성
주요 심사사항 - 실제지급금액 및 가산 공제요소의 확인
- 거래가격 성립요건 확인(조건이나 사정, 처분이나 사용 제한, 사후귀속이익, 특수관계 영향여부 확인)
※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사전심사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신청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6방법)의 타당성 여부
-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 여부
-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
※ APA 승인 또는 신청내역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과세가격
사후관리 보고의무 없음 - 연례보고서 제출

 ※ 기타 ACVA 설명자료 관세평가 자료실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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