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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요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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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요건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품목 : 세관장은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허가, 승인, 표시, 기타조건(수출입요건)구비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관세법 제22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3조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중 개정고시(2005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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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

지적재산권이란?
  • 지적재산권이란 문화, 예술, 과학작품, 산업활동 등 인간의 지적 창작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무형의 소산물에 대한 권리 를말합니다.
  • 지적재산권은 동산, 부동산 등의 유체물에 대한 유체 재산권과는 달리 인간의 지적 정신적 실물로서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무체물에 대한 재산권이므로 일종의 무체 재산권에 속합니다.
  • 지적재산권의 종류는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부정경쟁으로부터 보호되는 제권리를 총칭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 지적재산권은 유체 재산권과는 달리 복제가 용이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없이는 효과적인 보호가 어렵습니다.

멸종위기 동식물

CITES 협약이란?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한함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협 약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거래 규제를 통한 국제적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라는 국제 추세에 동참하고 아울러 우리나 라의 우수한 동식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93. 7. 9. 동협약에 가입 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보신풍조로 인하여 해외여행객들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무분별한 불법반입이 지속되고 있어 국제적인 비난이 고조되고 통상마찰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전환과 보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

원산지제도

원산지란?
  • 물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성장 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원산지는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의미하나 한 국가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과 중국 귀속 후의 홍콩, 마카오 등과 같이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U, NAFTA, ASEAN 같은 정치적, 경제적 독립체가 아닌 지역협력체인 경우에는 원산지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 원산지관련 국제규범은 WTO GATT 제9조(Marks of Origin),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및 WCO Kyoto 협약부속서 (D.1 내지 D.3)가 있습니다.
  • 이러한 국제규범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해석·적용하여 원활한 무역을 저해 하는 경우가 있어, WTO에서는 보다 명료하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규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1991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대외무역법령에 원산지 판정 기준」,「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위반시의 벌칙」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관세법령에는 통관시의 원산지 및 그 표시의 확인 및 시중 유통 과정에서의 단속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혜원산지제도

우리나라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관세법 및 협약에서 주로 특정국물품에 대하여 관세혜택을 부여하는 "특혜 원산지 규정 (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표시와 같은 "비특혜 원산지 규정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두고있는등 원산지규정이 이원적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특혜원산지 규정(Preferential Rules Origin)

특정 국가와의 무역 촉진을 위하여 기본(실행)관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적용하는 제도로서 관세법 및 협약에서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혜관세제도가 있습니다. 협약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협약에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29조 내지 제233조,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관세법 제76조) 적용 대상물품
  •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제3조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TNDC)의 양허관세 적용 대상물품
  •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제4조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의 양허관세 적용대상물품
  •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제5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도(GSTP)의 양허관세 적 용 대상물품
  • 한칠레FTA, 한유럽자유지역FTA에 의한 양허관세 적용물품(자율발급)
  • 한싱가폴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양허관세 적용물품(세관발급)
  • 남북교역 대상물품(남북교류협력법 제26조제2항단서) (개성산→원산지신고서)

※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특혜용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WTO일반협정 및 IT협정 적용물품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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