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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무역강국을 실현하는 관세청

수입화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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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행정 중장기 발전방향

  • 서론

      수출입물류행정은 수출입화물처리 전 과정의 경로와 주체, 정보를 관리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간 관세청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무전산화, 세관절차 간소화 등 수출입물류 프로세스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10년간 수출입물동량은 50%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처리시간(입항에서 반출까지 소요시간)은 ‘03년 9.6일에서 ’11년 2.3일로 대폭 감소하였다.
     

    최근 10년간 수출입물동량 50%증가, 보세구역 36%증가, 화물처리시간 317%감소 그래프

      그러나, ‘05년 이후 WCO(세계관세기구)를 중심으로 관세행정의 패러다임이 무역 원활화와 병행하여 무역안전을 강조하는 기조로 전환됨에 따라, 법규수행능력평가제도 도입(‘05),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도입(’11) 등 무역안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는 등 수출입물류행정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수출입화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수출입물류행정 중장기 발전방향
    • 물류신속 분야

        세계은행이 작성한 「2012년 기업환경평가보고서」1)에 따르면 우리나라 통관행정분야에 대한 국가순위(183개국 대상)가 전년도 8위에서 4위로 상승하였으며, 선진국 그룹인 G20 국가에서도 전년도에 이어 확고하게 1위를 차지함으로써 관세행정 분야의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기업환경 평가보고서 주요 항목별 평가내용, 통관행정분야
      <기업환경 평가보고서 주요 항목별 평가내용, 통관행정분야>
      구분 한국 OECD 평균
      수출시 필요서류(개) 3 4
      수출소요시간(일) 7 11
      수출비용(USD/컨테이너) 680 1,032
      수입시 필요서류(개) 3 5
      수입소요시간*(일) 7 11
      수입비용(USD/컨테이너) 695 1,085

      * 수입소요일 : 계약시점부터 국내 화주가 물픔을 인수할 때까지의 소요시간

        앞으로 우리청은 관세행정분야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첫번째, 보세운송화물의 실시간 관리를 위한 운전자用 모바일 App 및 보세화물 담당 직원용 모바일시스템을 구축하여 휴일 등 세관근무시간 이외에도 운송화물의 실시간 도착보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내·외부 고객의 편의성을 강화하는 등 SMART형 화물관리체계를 도입하고자 한다.

        두번째로, 무역공급망 안전확보와 물류Visibility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관세국경이 국내에서 해외로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국가間(N2N), 기관間(G2G), 민관間(B2G) 이동물품의 통합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추적을 위한 국제표준인 UCR2) 기반의 화물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선적지 정보 및 민간 물류정보의 제공을 통해 Global Visibility 제고하는 등 민관협력기반의 글로벌 통합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번째로, 우리청은 선사·항공사·포워더 등 수출입물류 당사자가 세관에 제출하는 수출입물류정보에 근거하여 화물관리 및 위험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시행(’12.4)으로 국내 규칙에 생소한 해외 포워더가 수입적하목록을 작성함에 따라 오류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증절차(시스템 구축)를 마련하고, 보세구역운영인의 실시간 화물반출입신고 구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 수출입물류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무역안전 분야

        우리청 세관직원 수는 정체되어 있으나 수출입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수출입물품에 대한 위험관리 고도화와 수출입물류기업의 자율적인 화물통제 강화조치 등 민관협업을 통해 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번째로, 보세구역의 운영목적과 선용품·자가물품 등 물품의 성격을 고려하여 보세구역의 특허심사 Guide Line을 개정하고, 법규수행능력평가 내역과 보세화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내용을 포함하여 특허갱신 여부를 판단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두번째로, 보세운송물품 등의 검사대상 선별기준을 다양화하여 보세운송C/S 체계화하고 다양한 화물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유개차량 등에 부착이 가능한 차세대 e-Seal 개발하는 한편, 식품류 보관 보세구역에 대한 특허 요건을 강화·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건강 위해물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번째로, AEO, 물류보안 등 現 국제무역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자율관리 보세구역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및 자격유지 조건을 국제규범에 따라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절차 생략 확대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등 자율관리보세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산업촉진 분야

        보세공장제도는 관세행정의 대표적인 수출지원책으로 그동안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어 왔으나, 보세공장 이용업체가 한정되어 있고 물리적 결합방식의 제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BT(Bio Technology) 등 첨단산업은 수용이 곤란한 점이 있다.
        우리청은 이를 위해,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 인정범위와 수탁가공 등 보세가공 범위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글로벌 중계물류업체 유치 및 국제 액체화물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종합보세구역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맺는말

      우리청은 통관절차 간소화와 화물관리 두가지 측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에 보세화물 담당 인력의 70% 이상을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보세구역 및 화물 등 현장 중심의 실물관리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 과제로 수출입화물과 관련되는 과태료 부과방식을 개선하고, 민·관 수출입물류정보 공유를 통한 보세관련 법규 사전예방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향후, 우리청은 물류신속화, 무역안전 및 산업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위험관리 기반 SCM 및 화물관리를 강화하고, FTA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며, 인력·조직의 효율적 운영으로 Global-Top 수출입 물류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1) 세계은행(World Bank)은 매년 10월 전세계 국가(금년 183개국)를 대상으로 10개 분야로 나누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평가서인「Doing Business」를 발간
2) (Unique Consignment Reference No.) 거래물품 정보와 물류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WCO(세계관세기구)에서 고안된 유일한 화물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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