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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쿼터등과같은) 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 (QR))
용어상세설명
(쿼터등과같은) 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 (QR))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 수출입 될 수 있는 특정상품의 총량에 대한 명시적 제한 즉 쿼터로, 가격에 의한 경우도 있으나 보통 수량에 의해 책정됨. 그 한도를 넘는 수입은 어떠한 가격하에서도 금지. 쿼터는 선택기준으로 원산지국 또는 목적지국에 따라 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 또는 전 세계적으로 총 한도만 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공급자가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방법도 있음. 쿼터제도 남용이 국제무역을 침체시키는, GATT 발족이후 최대의 노력이 수량제한의 철폐에 주어졌음. 수량제한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GATT조항은 제11조에서부터 제14조까지 4개 조하임. 제11조에서는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와 14조에서는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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