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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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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지식재산권
제목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요청 절차
질문내용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내용 ◎관세법 제235조제3항및제4항에 따라 통관보류를 요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과세가격의 120％, 중소기업 40％)를 제공하고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품명, 수출입자 및 수출입국
-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
- 요청사유
- 침해사실을 입증하기위해 필요한 사항
관련법령 관세법 제235조, 관세법시행령 제2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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