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고 제2020-15호

중소기업 수출촉진을 위한

2020년도 관세청 YES FTA 컨설팅 사업 공고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2020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컨설팅 사업 대상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월 28일

관 세 청 장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0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

ㅇ (사업기간) 2020. 2월 ～ 12월(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ㅇ (지원금액)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

- 기업규모(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구 분	적용기준	기업부담	비고
Ⅰ 기업군	전년 매출액 20억 이하	전액 지원
Ⅱ 기업군	전년 매출액 50억 이하	지원금액의 10%	Ⅰ 기업군제외
Ⅲ 기업군	전년 매출액 500억 이하	지원금액의 20%	Ⅰ, Ⅱ 기업군 제외
Ⅳ 기업군	전년 매출액 1,500억 이하	지원금액의 30%	Ⅰ, Ⅱ ,Ⅲ 기업군 제외
Ⅴ 기업군	전년 매출액 1,500억 초과	지원금액의 40%

ㅇ (신청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FTA 활용 실익이 있는 수출(예정) 및 내수기업

	<다 음>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 제한 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② 직전 2년간('18～'19년) 관세청․산업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기업선정 이후에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③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및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2. 신청 및 접수

ㅇ 컨설팅 희망기업은 컨설팅사업 신청서[붙임1]와 첨부서류를 관할 사업세관에 E-mail 접수

* (메일제목) 컨설팅사업 신청_기업명_컨설팅유형_관할세관

- 1차 접수기간은 '20. 2. 10 〜 2. 28일이며, 사업세관별 추가 접수기간 별도 운영 가능

- 수출이 임박한 기업*에 한해서는 예산범위 내 접수기간 외(상반기 컨설팅 기간 종료시점까지 가능, 반드시 세관에 문의) 신청도 수용

* 해당 사실에 대한 증빙(오퍼시트, 계약서 등) 제출 ⇨ 세관 심사 후 사업세관이 컨설턴트 배정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ⅱ)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등) (ⅲ) 정보 활용 동의서[붙임1-1] (ⅳ) 그 외 선정평가에 필요한 관련서류

ㅇ 신청기업은 희망하는 컨설팅 유형(A‧B) 선택

유형		선정 기준
A형	최초 수출․수출초보 및 거래선확대기업 FTA 활용 지원	(1순위) 최초 수출예정 기업 *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 (샘플수출 및 원자재 수출 제외) (2순위) 거래선 확대 기업 * 최근 2년간(18~19년) 최초 수출한 기업으로서 수출 국가 또는 품목(HS 4단위 기준) 확대 예정 기업 (3순위) 수출 초보기업 * 최초 수출로부터 3년 이하 (17.1.1.이후 최초 수출) ※ 모든 수출예정에 대한 증빙 필요
B형	원산지검증 대응	최근 3년간 FTA 활용 실적이 있는 기업 * ‘FTA 활용 실적’은 원산지증명서(기관, 자율)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 실적을 의미함

ㅇ 공개된 FTA 컨설턴트 Pool에서 희망하는 컨설턴트 선택

* 신청기업이 컨설턴트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세관이 업체 소재지‧컨설턴트 전문분야 및 공익관세사 여부(우선권 부여)를 고려하여 적합한 컨설턴트를 해당 기업에 배정

◈ 세부사항은 사업세관별 홈페이지 사업 공고 및 사업 설명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선정 심사

ㅇ 사업세관이 신청서 접수일(E-mail 수신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신청기업 및 컨설턴트에 선정․배정 여부 통보

* 각 사업세관은 신청 수요에 따라 선정기준을 별도 마련하여 시행 가능

- 컨설턴트*는 최대 10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 가능하며, 공익관세사로 활동하는 컨설턴트는 최대 5개사 추가 컨설팅 가능

*「컨설턴트 양성교육」이수자 중 한국관세사회 등록 관세사

4. 컨설팅 시행

〔 컨설팅 유형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완료기한〕

컨설팅 유형

지원내용(예시)

완료기한

A

형

최초수출․수출초보기업 및 거래선 확대 기업

FTA활용 지원

▪ FTA 활용 수출지원

☞ 최초 수출․수출초보 기업 및 거래선 확대 기업의 FTA 활용,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통관, 외환 및 환급까지 종합지원

	세부지원내용
▪ 수출통관(전자상거래 수출 포함), 외환 및 환급 ☞ 수출통관 프로세스 / 외환거래 주의사항 / 환급 절차 ▪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발급 ☞ 서류작성 방법 설명, 신청절차 및 발급 ▪ 인증수출자 지정 및 사후관리 ☞ 인증수출자 요건, 절차, 신청, 갱신 및 사후관리 / 수출물품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운송 요건 충족여부 / C/O 관리대장, 전담자 지정 등 관리실태 진단 ▪ FTA-PASS 구축 및 시스템 활용 ☞ 재료명세서 작성 / 기초 데이터 생성 및 입력 / 원재료 및 생산품의 HS 품목분류 / 제조공정 확인 / 증빙자료 관리 등 ▪ 타 기관 무역 지원정책 안내

(컨설팅)

배정통보일로부터

50일내

(사후관리)

완료보고서 제출 다음날부터

50일

B

형

원산지검증

대응

▪ 원산지검증 대비

☞ 특정 건에 대한 모의검증 실시 / 관련 서류보관 및 검증대응 체계(시스템) 구축 등

▪ FTA PASS 활용을 통한 검증 대비 서류 관리

☞ 표준질의서 작성 등 검증 대비 서류 작성

배정통보일로부터

50일내

ㅇ (컨설팅 착수) 컨설턴트는 배정통보일로부터 10일 내에 사업 세관에 착수 보고[붙임2]를 해야 하며, 이때「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붙임2-1] 및「보안각서」[붙임2-2]를 같이 제출함

- 기한 내에 착수 보고가 없는 경우 즉시 배정 취소

ㅇ (컨설팅 시행) 컨설턴트는 컨설팅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고 세관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기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평가점수 감점

- 컨설턴트는 1일 1기업에 대해서만 컨설팅 수행 가능

- A형은 컨설팅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사후관리가 시작됨(별도의 착수 보고 없음)

5. 현장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ㅇ 사업세관은 컨설팅 진행 중 또는 완료보고서 제출 후 사실여부 확인 및 기업애로 청취를 위해 현장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결과 컨설턴트의 허위 및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향후 3년간 컨설팅사업 참여 배제 및 대급 지급률 조정

ㅇ 컨설턴트의 성실도, 컨설팅의 충실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 만족도 조사를 사업세관에서 직접 실시

◈ 세관직원이 현장모니터링을 위해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 대상 기업과 컨설턴트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족도 조사 결과는 컨설팅 평가 및 대금지급에 반영되므로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컨설팅 평가 및 대금 지급

ㅇ (1차평가) 사업세관은 컨설팅 완료보고서, 현장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사업성과(80점), 만족도(20점)에 따라 차등 평가

ㅇ (최종평가) 사업세관의 ‘FTA 컨설팅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ㅇ (대금지급) 최종 결정금액에서 기업 부담비용을 제외한 대금이 해당 컨설턴트에게 지급

〔 컨설팅 비용 기업 부담률(%) 〕

매출액	2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500억원 이하	1,500억원 이하	1,500억원 초과
부담률	0%	10%	20%	30%	40%

- 컨설팅 완료 후 지급이 원칙

- 컨설팅 중도포기 시에는 지급하지 않음

* 대상 업체의 폐업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컨설팅이 중단되었음을 컨설턴트가 입증할 때에는 해당 시점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대금 지급 가능

7. 신청세관 및 문의처

ㅇ (사업총괄)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담당자(042-481-3221)

ㅇ (사업시행)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울산세관

세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42	ftaic@korea.kr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5	seoulfta@korea.kr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78	busanfta@korea.kr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4	daeguyesfta@korea.kr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3	gwangjufta@korea.kr
평택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2	fta016@korea.kr
울산세관	통관지원과	052-278-2239	ulsanfta@korea.kr

[붙임 1]

2020 YES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신청서
1. 신청기업 사항
①기업명									②대표자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업종․업태
⑤사업장 주소
⑥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여부 (공정위 최근공고 확인)				□ 해당 □ 해당없음					⑦전년도 매출액		원
									⑧상시 근로자수 (전년도 매출액 없는 경우)		명
⑨컨설팅 비용부담				최대 350만원 중 자부담 □ 0% □ 10% □ 20% □ 30% □ 40% * 참고 : 매출액 기준(전년도) : 20억원 이하(0%), 50억원이하(10%), 500억원 이하(20%), 1,500억원 이하(30%), 1,500억원 초과(40%)
⑩FTA활용 여부				□ 활용(국가 : ) □ 미활용(활용예정 국가 : )
⑪정부․지자체 등의 FTA 예산컨설팅* 수혜여부				(최근2년 : 2018~2019년도) □ 수혜 □ 수혜 없음 * 관세청, 산업부, 지자체 등의 예산 지원 FTA 컨설팅 사업
⑫주요 수출(거래)품목 (HS6단위)				1.			2.					3.
				(HS )			(HS )					(HS )
⑬수출실적(US$) * FTA체결국 수출실적 있을 경우 별도 기재				2018년(1-12월)
				2019년(1-12월)
				2020년(1-12월)		예상금액 또는 실적금액(계약서 등 증빙)
⑭매출 형태				□ 직수출 □ 상사수출 □ 국내공급(로컬수출) □ 국내공급(내수용)
⑮인증수출자 여부				□ 업체별(인증번호: ) □ 품목별(인증번호: ) □ 없음
⑯담당자	성 명								부서/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FAX								e-mail
2. 희망 컨설팅 유형
⑰희망 유형			□(A형) 최초 수출․수출초보기업 및 거래선 확대 기업 FTA 활용지원
			□(B형) 원산지검증 대응
3. 지정희망 컨설턴트 *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컨설턴트 기재 / 단, 접수기간 외 신청 시 지정 불가 (※ ’20년도 관세청 YES FTA 컨설턴트 목록은 관세청 FTA포털 및 해당 사업세관 홈페이지에 공지)
⑱지정희망 컨설턴트		소 속			예) ooo 관세사무소, ooo 관세법인
		주 소
		성 명						자격증/등록번호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FAX
관세청 주관 ’20년도 YES FTA 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며, 상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관세청장 귀하 직인명판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 3. 정보활용 동의서 4. 그 외 선정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

[붙임 1-1]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붙임 2]

컨설팅 착수 보고

○ 대 상 업 체 :

○ 기업 배정일 :

○ 컨설팅 기간 :

○ 컨설팅 내용 :

○ 컨 설 턴 트 :

컨설팅 착수 보고함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 2-1]

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컨설턴트용)
□ 컨설팅 유의사항
○ 컨설팅 기한 준수
			컨설턴트는 대상기업 배정통보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컨설팅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실활동 의무
			컨설턴트는 기업의 FTA 활용을 위해 성실히 컨설팅에 임하여야 합니다.
○ 비밀유지 의무
			컨설턴트는 컨설팅 중 취득한 기업정보 및 비밀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진행경과 통보 의무
			컨설턴트는 컨설팅 중 중단ㆍ연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세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영업활동 금지
			컨설턴트는 컨설팅 기업을 대상으로 일체의 영업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 부당이득 취득 금지
			컨설턴트는YES FTA 컨설팅과 관련하여 별도의 비용을 컨설팅 기업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1. 이 서류는 작성 후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세관에 제출 2. 향후 컨설턴트가 제출한 완료보고서에 대한 재심사 등을 통해 완료보고서 또는 증빙자료 등이 허위 또는 부실 작성된 경우 지급되었던 컨설팅 대금이 환수될 수 있음
위 내용을 확인했으며 컨설팅 유의사항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컨설턴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대 상 업 체 : 컨 설 턴 트 : 소속사무소 : 작 성 일 자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 2-2]

보  안  각  서

컨설턴트명	생년월일	소속 회사	서 명

상기자는 2020년 YES FTA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여, 이를 통하여 지득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의 전후를 막론하고 기밀을 엄수할 것과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세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