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7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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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표 1) CPTPP와 RCEP의 개방 내용 비교
구 분 CPTPP RCEP
상품무역 ⦁ 최대 96%의 관세 철폐 ⦁ 20년 이내에 관세 90% 철폐
⦁대부분의 서비스 부문(160개 이상)이 회원국 ⦁개방에 포함된 서비스 분야의 범위는 제한이
기업들에 개방 크지 않음
서비스
⦁미개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일부 제외되는 ⦁그 외 다른 서비스 분야는 미개방(포지티브
분야는 상업적으로 의미가 없는 분야임 또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혼용)
⦁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CPTPP 회원국 기업들에 ⦁RCEP 회원들 사이의 역내 투자 증가 기대
모든 투자 부문이 개방됨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특정 분야에 대해
투자 (미개방으로 나열된 분야는 제외) 미개방으로 명시적으로 나열하지 않는 한
(ISDS) 2) ⦁ISDS를 포함하여 모든 투자자에 대한 강력한 모두 개방함을 의미
보호(ISDS 커버리지에 담배관련 분야는 ⦁ISDS는 발효 3년 후 추가 조항에 대한
예외) 회원국 승인 시 포함될 것으로 예상
⦁디지털 무역과 전자상거래를 다루는 첫 번째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제한하지
주요 협정 않음
디지털 무역/ ⦁데이터 이동, 데이터센터 현지화, 암호화, ⦁국경 간 데이터 전송 또는 데이터 현지화
전자상거래
소스 코드 등에 대한 새로운 규칙 도입 제한에 대한 약속을 요구하지 않음
⦁정책적 유연성 조항을 포함 ⦁고용 차별 철폐 조항 포함
⦁거의 모든 지식재산권 범주에 새로운 지식 ⦁ RCEP은 음향 관련 상표권 및 광범위한 분야
재산 조항을 만들어 기존 규칙 북을 업데이트 산업디자인과 같은 비전통적인 상표권을
지식재산권 ⦁일부 보류된 조항이 있더라도 지식재산 포함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대한
분야는 협상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다뤄진 기준을 높임
분야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 금지, 최저 임금 및
양질의 근로 조건 규정과 같은 노동자의
노동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포함 없음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하면서 일부 회원국들에
부담스러운 노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유예
⦁환경에는 어류, 보조금, 멸종위기에 처한 종에
환경 대한 무역, 벌목, 오존, 그리고 더 많은 조항에 없음
대한 약속이 포함
출처: CPTPP와 RCEP 협정문
2021 산업경제 1월 산업경제분석 CPTPP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방안 63p
2)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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