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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AEO
제목 심사결과 점수기준 미달 시 공인신청 기각여부
질문내용 공인(종합)심사 결과, 법규준수도 점수 기준은 불충족이나 나머지 공인기준은 모두 충족합니다. 이 경우 공인신청은 기각되나요?
답변내용 ◎나머지 공인기준은 모두 충족하나 법규준수도 점수 기준이 불충족인 경우에는 공인신청이 기각되지 않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종합) 신청 후 신청업체의 법규준수도 점수가 70점 미만(중소 수출기업은은 60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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