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HOME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세율
제목 WTO양허관세 적용대상 국가
질문내용 WTO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1의 가’ 세율 적용 대상 국가 질의
답변내용 ◎ 일반양허관세는「WTO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제2조에 따른 WTO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규정과 해석이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 WTO 양허세율 적용 대상 국가는 1. WTO 가입 회원국, 2. 편익관세 대상국가, 3. 최혜국 대우조항이 포함된 상호간 무역협정 체결국가, 4. 상기 적용 대상국가에 속한 독자적 관세주권이 없는 자치령 또는 속령 등이 해당됨

















관련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첨부파일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