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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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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조사
제목 관세조사란?
질문내용 관세조사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 관세조사는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ㅇ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관세조사는 선정 방법에 따라 정기 및 비정기 관세조사로 크게 구분됩니다.

ㅇ 정기 관세조사
- 정기적 신고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장기(최근 4년 이상)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무작위 추출방식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ㅇ 비정기 관세조사
- 신고, 자료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법령 관세법 제2조제20호, 제110조의2 및 제1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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