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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조사
세부업무 외환조사
제목 외국환거래법 상 제3자지급
질문내용 ■ 거래 현황
국내법인 A : B/L 양도인
국내법인 B : B/L 양수인
해외법인 C : 수출자

① 국내법인A가 해외법인C로부터 물품 수입
② 국내법인A가 국내법인B와 B/L양수도 계약 체결
③ 국내법인A는 해외법인C에게 물품대금 지급
④ 국내법인B(양수인)는 수입통관 진행

■ 질의 사항
상기 거래에서 양도인 “A”와 해외거래처 수출자 “C”와 대금지급을 하며, 양수인 “B”와 수출자 “C” 사이에는 직접적인 송금거래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송금방식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제3자지급 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답변내용


◎ 국내법인(A)와 해외 수출자(C) 간 계약에 따라 국내법인(A)가 거래상대방인 수출자(C)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해 거래 당사자 간 지급 및 수령으로 외국환거래법 상 제3자지급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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