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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APTA 적용 신청 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질문내용
APTA 협정 적용을 받을 때에도 협정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법령을 따르는 FTA 협정의 경우에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FTA 외 특혜관세 적용 관련해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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