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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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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RCEP 제2.6조(관세차별) 제6항의 적용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내용 RCEP 제2.6조(관세차별) 제6항의 적용방법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RCEP 제2.6조 제6항은 수입자가 동조 제1항에 따른 수출당사국 또는 제4항에 따른 원산지 재료 중 최고 가치를 기여한 당사국에 적용되는 관세가 아닌 다른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선택할 수 있는 조문으로,
① ‘가’호에 따라 원산지 재료에 기여한 당사국에 적용되는 관세 중 최고 세율 또는
② ‘나’호에 따라 모든 RCEP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 중 최고 세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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