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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여행자휴대품
제목 대리반입 처벌
질문내용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리로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내용 ◎ 탈세 등을 위한 대리반입은 밀수입죄의 처벌대상이며, 반입자뿐만 아니라 이를 부탁한 소유자 모두 처벌하게 됩니다.
-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밀수입 물품은 몰수되고, 대리반입을 지시한 행위자 및 대리반입자 모두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리반입은 우범여행자 등이 밀수입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 세관에서는 통관질서 확보 및 밀수입 수단 근절을 위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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