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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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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물품 개별환급 신청
질문내용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일 이전의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 환특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같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상태 수출에 대한 환급을 제외하고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자로서 최초로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을 받은 날 전에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해서도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제7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승인)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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