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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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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환급신청 제출서류
질문내용 환급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답변내용 ◎ 환급신청인은 환급등의 신청을 서류제출 없이 전자문서로 하고, 세관장은 그 전자문서로 신청한 환급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환급고시」제10조의2의 어느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된 환급신청 건은 「환급고시」제11조에 따른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의2(서류제출대상 선별), 제11조(서류제출대상 건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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