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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ATA까르네물품 과세가격 결정
질문내용 ATA 까르네(CARNET) 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내용 ◎ ATA 까르네(CARNET) 물품은 통상적으로 대금 지급이 없이 수입됩니다.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관세법 제30조(제1방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에는 관세법 제31조(제2방법) 내지 제34조(제5방법)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35조(제6방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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