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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월별납부업체 승인 신청
질문내용
월별납부업체 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 월별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3. 최근 3년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2년) 수입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 월별납부업체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하여 말일까지 납부(이하 “월별납부”라 한다)하기 위해서는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월별납부운영에관한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월별납부업체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월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월별납부대상 부호(43)를 기재하여 납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는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납부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달의 말일까지 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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