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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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동향 2022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중국의 산업정책과 무역장벽에 우려 흐름을 방해하고 데이터 현지화를 강제하는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로 작용하고
올해 NTE 보고서는 중국 부분에 무려 40여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지를 할애해 중국 정부 주도의 비시장적
무역 체계와 디지털 무역장벽 등에 집중적으로 디지털 교역 관련 이슈에 높은 관심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배타적인
산업정책을 통해 외국 제품, 서비스, 투자 등 NTE 보고서는 EU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접근을 제한하여, 중국 기업(국영기업 등)의 Service Act) 추진 경과에 주목하며, 동 법률이
부가가치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봤다. 미국의 대형 인터넷 기업을 겨냥하여 이들
기업의 유럽 내 인터넷 사업 기반을 위축시킬 수
보고서는 중국이 자국만의 비관세장벽, 위생 있다고 밝혔다.
검역 제도 등을 수립하고 외국 기업에 해당 규정
준수를 요구하여 미국 기업의 시장 참여에 미국 업계는 디지털서비스법과 함께 EU의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USTR은 가장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을 ‘규제를
문제시 되는 중국의 지재권 침해 행위를 크게 가장한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유럽
중국 기업으로 기술이전 강요, 기술 라이선스 의회와 집행위가 지난 3월 잠정 합의한 디지털
협상에서 부당한 조건 요구, 미국 기업 인수를 시장법은 온라인 중계부터 클라우드 서비스에
통해 부당한 기술 획득, 사이버 침탈행위 지원 이르는 플랫폼 서비스 규제 권한을 EU 집행위에
등으로 분류했다. 일임하게 된다.
특히, 디지털 교역 및 전자 상거래 분야에서 또한, USTR은 인도 금융당국의 데이터 현지화
중국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하고 ’21년 정책을 조명했다. 인도 중앙은행은 미국 전자
발효된 중국의 ‘데이터보안법’(Data Security 지불서비스 기업들이 데이터 현지화 규제를
Law)과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따르지 않았다며, 작년 이들 기업의 신용카드
Protection Law)이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데이터 발급을 금지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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