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 - FTA무역리포트

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한편, 재활용 관련 포장 및 라벨링 제도의

불명확성이 미국 수출기업에 과도한 업무부담
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 장비 조달 시 국제 공인인증
(CCRA) 외에 별도의 한국 인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 기업들의 불만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지재권 보호, 서비스 시장

(금융보험, 법률, 통신 등) 진입 장벽, 디지털 교역
및 전자 상거래 규제 등 미국 측 관심 사항은

과거와 유사한 수준에서 제기됐다.

[ NTE 보고서 내 우리나라 관련 주요 내용 요약 ]

구 분 주요내용

’19년 1월 발효된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무역장벽이 완화된 점에 대해 긍정적 평가. 미국
한-미 FTA
안전기준 자동차 수출 물량 확대 등 규제 완화, 무역협정 이행 관리 제도, 원산지 검증 등에서 성과
무역기술장벽/ 화학물질 등록제, 재활용 관련 포장 및 라벨링 제도의 불명확성 언급
위생검역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인해 미 기업의 시장 진입에 대한 어려움 발생. 네트워크 관련 장비
정부조달
조달 시 한국 인증 요구, 클라우드 보안 인증 등 지적
한-미 FTA의 지재권 보호 메커니즘에도 불구하고 위조품 우회 배송, 지리적 표시제, 지재권
지재권
보호를 위한 불충분한 민ㆍ형사 처벌 부족 등 지적
서비스 음향/영상 서비스, 금융/보험업, 법률, 통신 서비스 시장 개방 요구
디지털 위치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과 시설 현지화 요건 등 지적, 인앱결제 금지, 망 사용료 등 언급

투자 지상파 방송, 전력, 일부 농업 및 유통업에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지적
환경부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과 관련하여 투명한 정책 공개 요구,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실거래가
기타
및 상환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성 제고 요청
자료: 2022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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