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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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동향 EU 데이터법 추진 동향
공유로 인해 품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고갈되지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않는 비경쟁제(non-rival goods)”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EU는 산업별로 역내 공동 데이터
공간을 개발해 본격적으로 데이터 공유를
또한 “현재 공유가 제한된 80% 이상의 산업 촉진할 계획이다. 현재 개발이 예정된 10개 핵심
데이터가 활용될 경우 2028년까지 2,700억 분야는 건강, 농업, 제조, 에너지, 운송, 금융,
유로의 추가 GDP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공 행정, 기술, 연구 데이터, 그린딜이다.
전망함에 따라 데이터 공유를 통해 관련 서비스
및 기술을 개발, EU의 데이터 경제 주도권을 이 중 가장 먼저 건강 분야의 공동 데이터 공간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한 입법이 준비 중이며, 곧 자동차에서 발생
하는 산업 데이터의 공유 규칙을 다루는 운송
EU 데이터 전략 분야 데이터 공간도 발표될 예정이다.
데이터법은 데이터 경제 육성을 위해 2020년 데이터법 주요 내용
수립된 EU 데이터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 EU
데이터 전략은 4차산업의 핵심산업인 데이터 EU 데이터법의 목표는 IoT 기기에서 생성되는
산업에서 EU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역내 산업 데이터에 대한 기존 데이터 시장 약자
데이터 단일시장을 형성, 합법적이고 원활한 (개인과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강화해 공유를
공유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활성화하는 것이다.
데이터 전략이 추진 중인 주요 법안은 총 한편 IoT 제조사는 데이터 제공에 따른 보상의
3가지이다. 먼저 2021년 11월 발효된 데이터 정당성을 확보해 데이터 공유 활성화에 따라
거버넌스법은 EU 내 데이터 주권을 수립하고, 인센티브를 획득할 수 있다. 즉, 데이터법은 누가
데이터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와 어떻게
법적 프레임을 마련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가치를 창출할지에 대한 조건을 규정 하고 있는
법안인 데이터법은 거버넌스법의 법적 토대를 것이다. 또한 공유의 안전성과 합법성을 확보
바탕으로 구체적인 데이터의 주체와 공유 하기 위해 보안 규정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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