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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ISSUE IN ISSUE ①
EU 데이터법 추진 동향
EU, 데이터 공유 활성화 위해 데이터법 추진 것이다. 정부기관 역시 비상사태 대응과 공공 이익
실현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22년 EU는 4차 산업 시대의 데이터 경제를 기업의 데이터 공유 의무를 법안으로 명시하고
주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있다. 2021년 11월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DGA,
Data Governance Act)의 승인 이후, 2022년 추진 배경
2월 23일 집행위는 데이터법(Data Act)의
초안을 발표했다. EU가 데이터법을 제안하는 배경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산업 데이터의 법적
초안을 통해 EU는 역내 데이터 단일 시장을 소유권이 불분명해 사용 권한이 IoT 제품
형성하고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조사에 독점적으로 귀속된 상황이다. EU는
주체별 접근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에 제조사의 데이터 독점 등 업계 관행의 고착화를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규정을 명시해 데이터 공유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공유 조건을 규정하고
가능성을 높이고, 데이터 경제의 가치 창출을 제조사에 데이터 공유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는, 공유 활성화를 통해 역내 데이터 경제를
주목할 점은 기존에 산업 데이터 접근이 제한 육성하고 EU가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됐던 사물 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 법안 발표에서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 시장
제품 사용자와 중소기업의 접근 권한이 확대된 위원은 “데이터는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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